[사설] 관리 안 된 사방댐은 산사태 유발 요소다

 

오랜 기간 확인된 사방댐의 효과가 있다. 산사태로 인한 토사 퇴적을 막아 준다. 계곡 바닥의 침식을 억제해준다. 집중 호우 시 물을 일시적으로 저수해준다. 가뭄 때는 용수 공급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유목이나 부유물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전국에 1만5천여개가 설치돼 있다. 올해도 1천개소를 만들 계획이라고 산림청이 밝힌다. 경기도에도 1천500여개의 사방댐이 있다. 해마다 20~50개의 사방댐을 새로 만들고 있다.

 

문제는 관리다. 관리되지 않은 사방댐은 또 다른 재앙 요소다. 최근 참변을 당한 경남 산청 산사태 분석에도 그런 주장이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 4일 발표한 조사 내용이다. “모고마을 등에서는 사방댐이 함께 무너져 마을을 덮치면서 더 큰 재난을 초래하게 됐다.” 사방댐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도 나왔다. 환경을 중심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준설되지 않은 사방댐의 위험성은 설명이 필요없는 사실이다.

 

산이 많은 가평군이 지난달 큰 비 피해를 입었다.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미귀가 이재민이 125명에 달한다. 주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키운 피해다. 여기에 비 걱정은 끝난 게 아니다. 지난 6일에도 시간 당 30~50㎜의 폭우가 쏟아졌다. 태풍이 많은 8~9월도 걱정이다. 정신 없겠지만 해야 할 재난 행정이 있다. 사방댐 점검도 그중 하나다. 본보가 가평 등 동북부 일대를 살펴봤다. 준설 등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봤다.

 

가평군 북면 산자락의 사방댐이다. 저수 공간이 자갈과 토사로 메워졌다. 사실상 댐 전체가 덮여 있다. 근처에서 지난달 집중 호우 때 산사태가 났다. 인접한 다른 사방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가평군도 잘 알고 있지만 예산을 말한다. 사방댐 복구를 위해서는 행안부 지원금이 필요하다. 최소 두세 달은 걸린다고 한다. 경기도는 관리 책임을 얘기한다. “사방댐 관리 주체는 시·군이다.” 이래저래 산 아래 주민들만 잠 못 이룬다.

 

바로 인접한 A시가 있다. 사방댐 준설·관리 이력이 많다. 2023년에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사방댐 준설 사업 일곱 곳, 보수 공사 다섯 곳, 외관 점검 두 곳을 했다. 특히 토사 유출 정황이 있는 계곡을 집중적으로 손봤다. 최고의 재난 예방은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이다. A시는 올여름 폭우 피해지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단편적인 요소로 지자체 간 행정을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형 참사가 남긴 교훈을 함께 고민하고 가자는 것이다.

 

자갈돌로 채워진 바닥과 그 위를 흐르는 부유물. 누가 봐도 재난을 막지 못할 사방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