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김민석 인준 두고 평행선 달리는 여야…“처리 시급”, “자진 사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준안 단독 처리를 위해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반대하는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여야 협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가진 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인준안 반대 의사를 고집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3일 본회의 개최 역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李대통령 “주택만 투자하면 불안 심화...주식을 대체수단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택만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면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최근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주식 시장의 흐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며 주식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게시글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3%룰’을 최종 포함하기로 여당의 입장을 정한 직후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4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세부 사항에 일부 합의했으나,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오후에 협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3%룰’ 조항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 전체 국무위원 사의 반려...박성재 사의는 수용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사임은 반려했다.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 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무위원 사의를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30분께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이들의 사임을 반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위원이 모두 물러나면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안 의결 등을 위해서는 국무위원 11명이 필요한데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현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한편 박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윤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던 인물로, 통화 후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됐다.

이재명 정부 첫 인사… 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국정원장 이종석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직후 단행한 첫 인사에서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다. 안보라인 수장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에게 충직하고 전문성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겸비한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국민 통합과 한반도 평화라는 국정 기조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첫 인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61)은 4선 중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3선의 강훈식 의원(52)이 임명됐다. 그는 대선 기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캠프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핵심 참모였다. 이 대통령은 “강 의원은 전략가이자 예산과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역동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은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통일 분야 핵심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남북관계 정책 경험과 정보기관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역량을 재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위성락 의원(71)이 내정됐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그는 주러시아·주미대사관에서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끌 수 있는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62)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조직 기강을 재정립하고, 혼란을 겪은 경호처를 쇄신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50)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낙점됐다. 강 의원은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메시지 기획과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인사는 능력과 실용을 기반으로 국민 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정당 대표 오찬서 "천하람·김용태 위원장님 제가 잘 모시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사랑재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부터 잘해야 한다"며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적대와 전쟁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따로 당사로 찾아뵐까도 했지만 경호 문제 등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며 "국회의장께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드린다. 자주 연락 드릴테니 시간 내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