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힘 친한계 "나경원 '피서 농성' 한심…건물밖에서 하던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이제 텐트를 걷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흘째 농성중인 나경원 의원을 언급하며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적었다.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는 김 전 최고위원은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니 거기서 텐트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려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고 꼬집었다. 앞서, 나 의원은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김밥, 철야농성이 바캉스라면, 이재명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뭐였나”고 반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퇴근 농성’에 대해선 나도 열심히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른바 ‘피서 농성’은 솔직히 더 한심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상대방이 꼼짝 못 하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라며 “그런 건 제대로 못 해놓고 버스 떠난 뒷 손 흔들듯 쌍팔년식 투쟁 방식으로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로텐더홀이 아니라 뙤약볕 내리쬐는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하라"며 “보여주기식 정치 그만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정치자금법 사건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 앞서 과거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등 여러 논란을 열거하며 “매일 한 가지씩 공개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2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금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 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날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김 후보자는) 반미를 외치면서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해외 명문 교육이다. 위선, 무능력 불공정 그 자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우선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면서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김 후보자는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발생한 추징금 6억원을 5년 만에 완납한 경위에 대해선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며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어제까지 7만4천여 건 접수"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어제까지 총 7만4천여 건의 인재 추천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어제까지 접수된 인재 추천이 7만4천여 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도입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투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민추천제는 행정부처의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고위급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이다. 접수가 시작된 이후 그간 국민추천제를 통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장관과 등 공공기관 장에 다양한 인물이 추천됐다. 주요 인사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이 복지부 장관에, 가수 아이유와 영화감독 봉준호 씨 등이 문화체육부 장관에 추천됐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추천된 인재 중 이번에 임용되지 않은 인사들은 엄격한 검증을 거친 뒤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추후 인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 현장에선 국민추천제를 통한 내각구성의 합리성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공석인 것에 대해 유려하는 질문이 주로 나왔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난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기대와 개혁적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합리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마련해 추천 사유를 바탕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 이후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후임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58.6%…정당지지도, 민주 49.9%·국힘 30.4%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8.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한 국정지지도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함’, 34.2%가 ‘잘못함’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자는 7.2%로 나왔다. 긍정적인 평가는 권역별로 ▲광주·전라(75.8%) ▲인천·경기(62.6%) ▲대전·세종·충청(61.2%) ▲서울(56.4%) ▲부산·울산·경남(48.4%) ▲대구·경북(47.7%)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68.0%) ▲60대(57.2%) ▲30대(55.9%) ▲70세 이상(50.5%) 등을 기록했다. 20대는 42.8% 수준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평가가 84.9%로 집계됐고, 중도층에서는 59.5%로 조사됐다. 보수층은 34.9%였다. 또한 이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란 전망은 59.4%로 집계됐다. ‘잘 하지 못할 것’이란 응답은 34.9%를 기록했다. 긍정적인 전망은 일주일 전 실시된 직전 조사(58.2%) 대비 1.2%포인트(p) 올랐고, 부정적인 전망은 같은 기간동안 0.6%p 하락했다. 아울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 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률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집계돼 이전조사 대비 1.9%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0.4%로 이는 직전 조사 대비 4.4%p 하락한 수치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9.5%p로 전주 대비 6.3%p 멀어졌다. 이와 함께 개혁신당은 4.5%,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G7 정상회의’ 출국…첫 국제 정상외교 무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제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해 1박 3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7 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하게 된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 G7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등 G7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일정도 조율 중이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에 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기회에 따라서 대화가 있을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7일 열리는 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연계 방안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무리한 후 오후 늦게 귀국한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회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딜 좋은 기회”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G7은 ‘그룹 오브 세븐’(Group of Seven)의 약자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를 뜻한다.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퇴 압박…"차용 자금 실체 불투명"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2018년 지인 11명에게 1억4천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그중 한 명인 이모씨는 김 후보자의 오랜 후원자인 강모씨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했던 인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70대가, 지역 연고도 다른 김 후보자에게 무담보로 1천만원을 7년간 빌려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1명이 같은 시기, 같은 형식으로 차용증을 썼다고 한다. 차용의 형식은 갖췄지만, 자금의 실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김 후보자는 돈의 실소유주부터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과거 청문회장에서 타인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기억해야 한다. 그 기준을 이제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의 채무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금전 거래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불분명한 사채 알선까지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 2인자로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동원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갚는 등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관련 내용이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부랴부랴 돈을 갚았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돈거래임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면서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잃어버린 시간, 사라진 평화 되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맞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발탁됐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낙점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현종 1차장은 국방부 미군정책과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군 정책분야 경험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임웅순 2차장은 주미서기관을 역임하는등 풍부한 대미 외교 경험이 있고, 현재 주캐나다 공사로 현지에서 G7 대비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외교협상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오현주 3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 대사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구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AI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끌고 있는 인사로,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이기도 하다”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으로서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李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내일 출국… 취임 후 첫 해외 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취임 12일 만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정상외교의 데뷔 무대다. 경기일보는 이번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동행취재하며, 현장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16일 첫 일정으로 캐나다 캘거리에서 G7 초청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17일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에너지 연계 방안을 설명하고,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한국의 비전과 책임을 제시한다. 이 대통령은 18일 늦은 밤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갖고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에 대해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는 이 대통령의 이번 역사적 순방을 동행 취재해서 현장에서의 발언, 양자회담 분위기, 정상외교 메시지를 신속하고 정제된 기사로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된 것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하에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 참여한 일정을 알리며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접경지 찾아 "대북 전단 살포 현행범, 걸리면 매우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 대북 방송 중지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접경지를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 중지로 인한 변화를 듣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3일 파주시 최북단 지역인 장단면을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대남 방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동물들 사산한다고 하던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북한이 우리가 (대북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따라 중단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음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작년 9월부터 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줘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압가스는 허가 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면 불법이고 처벌 조항이 징역 1년은 넘는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시 사용되는 풍선에 고압가스인 헬륨가스를 넣는데,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이 가스를 사용 및 운반하는 것은 고압가스 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경일 파주시장에게도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으로 삐라(대북 전단)를 보내는 것에 자제 요청을 했는데,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막으라"고 당부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파주에서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자 강력하게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통일부는 당시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