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8일 “9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통해 9월3일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은 각각 9월4일~6일, 9월17일~20일 실시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국감은 10월10일 부터 29일 까지 실시키로 했다.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14일간 이어지게 된다. 또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관련, 11월1일 시정연설을 듣고 2일~9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9일~29일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한 뒤 11월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및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안·안건 처리 본회의 일정 등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성남시는 차별 없는 복지라는 기존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8일 오전 10시30분께 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수당 지급 방침을 공식화했다. 은 시장은 “정부 방침보다 1만 원을 더 보태 성남지역 대상 아동 4만 3천여 명 가정에 11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당초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아이들이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도록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아동수당 지급방식에 대해 “동별 방문 인사와 토론회 등 시민 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카드형 상품권)로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동과 부모, 지역 공동체 모두 함께 살자는 기존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모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체크카드 사업자로 신한카드사를 선정했으며 해당 카드 사이트를 통해 한 번 발급 받으면 매달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에 11만 원이 자동 입금된다.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 5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원, 약국, 키즈 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와 무관한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22명, 반대 13명으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27일 관내 28사단을 방문, 긴밀한 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7월 취임 후 동두천 관내 군부대와 관ㆍ군 협력당부를 위해 방문한 최용덕 시장은 이날 28사단에서 준비한 부대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강력한 선진화 무기로 새롭게 무장된 군대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는 소감을 전했다.강건작 28사단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들을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병들이 군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시장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ㆍ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유대강화 협조를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의왕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고 생활화하는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최근 한진 해모로아파트와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 협약에 이어 28일 동아에코빌아파트와 협약식을 갖고 각 세대의 에너지 진단 및 모니터링·에너지 절약 교육 실시 등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세대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11월 우수 참여가구 시상식을 하기로 했다. 탄소발자국은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 내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탄소발자국으로 표시하게 하는 데에서 유래했으며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김용수 의왕시청 녹색환경과장은 “온실가스 증가는 지구온난화로 이어지고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를 발생시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협약식을 계기로 시민이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에 동참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가천대 ▲기획부처장 손상준 ▲교무부처장 박경수 ▲가천공익법률지원센터장 이건호
의정부시의 한 과수원에서 6ㆍ25 전쟁 당시 쓰이던 수류탄이 발견돼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의정부시 자일동의 한 과수원에서 수류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농장주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수류탄은 6ㆍ25 전쟁 때 한국군이 쓰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발견 1시간여 만에 56탄약대대 폭발물처리반이 회수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이 없고, 폭발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는 군에서 수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건축 관련 행정 위임이 확대돼 건축물의 건축 신고 등의 행정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읍ㆍ면ㆍ동장에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ㆍ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으로 부분적으로 위임하던 행정권한을 각각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읍ㆍ면ㆍ동장에 건축물 건축신고 권한만 위임돼 있고 그 후속 행정인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하게 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 관청에서 하나의 행위에 관련한 행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개선된다.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계단과 복도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건축공간이 구획돼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동선 구획 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과 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업종과 시설이 등장함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아파트 내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와 시설 기준을 인정하는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권혁준기자
김포시 ◇4급 승진 ▲환경국장 유재옥 ◇4급 전보 ▲행정국장 김병화 ▲의회사무국장 전왕희 ◇5급 승진 ▲아동청년과장 직무대리 진혜경 ▲환경과장 〃 권현 ▲환경지도과장 〃 이정미 ▲교통개선과장 〃 김광식 ◇5급 전보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공보담당관 이광희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회계과장 이기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체육과장 두정호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주택과장 김재수 ▲농정과장 박준호 ▲축수산과장 김무현 ▲양촌읍장 박정우 ▲하성면장 민석기 ▲풍무동장 유정호 ▲장기동장 박동익 ▲운양동장 정용정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정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근수
김포경찰서(서장 강복순)가 불법촬영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 사전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포서는 지역 내 초ㆍ중ㆍ고교, 공원화장실, 물놀이 및 상업시설 공중화장실 등 190여 곳을 대상으로 렌즈형 또는 전파형 탐지기를 활용한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했다. 또 화장실 출입구 및 거울 등에 불법촬영 경고스티커를 부착, 이용하는 시민에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점검 기간에 불법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시청,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김포서는 김포시와 함께 ‘여성이 안전한 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해 원룸단지 등 관내 23개소에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등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강복순 서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대상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찰관의 젠더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통해 통합보호체계를 구축, 모든 시민이 안전한 도시 김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 이하 공단)가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과 손잡고 상생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경인지역본부는 28일 굿드림장애인작업장(시설장 강병모), 바다의 별 장애인직업재활센터(시설장 오귀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장애인 시설의 생산품 구매 및 판로지원을 확산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이들 시설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사회적 기회를 제공한다. 김덕수 본부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단 본연의 설립 목적이자 공단이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정책”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병모 굿드림장애인작업장 시설장은 “그동안 장애인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약자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분의 따뜻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