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율주행차량에 양자암호통신 도입…실증 본격화

경기도가 이달부터 자율주행차량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SK브로드밴드 등 양자기술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연 컨소시엄을 꾸려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자율주행차량 실증환경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맡기며, 실증 수요기관은 판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융기원)이다. 실증 대상 차량은 ‘판타G버스’다. 이와 함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구축·운영 중인 서울~판교~대전 간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와 연계해 도내 중소기업이 실증기술을 직접 활용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도 함께 조성한다. 아울러 도는 새 정부 공약인 ‘양자정보통신기술(Quantum ICT)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춰 국내 최고 수준의 양자연구 실증기반 인프라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 정부의 양자기술 상용화와 조기확산을 위한 선도 사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1 18:38

행안위, 13조원 규모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국비 100% 발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의결에 참여했다. 행안위는 전 국민 15만~50만원 차등 지원하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들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소비쿠폰 예산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천억원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여기에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56억5천500만원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1억1천550만원 등도 추가로 반영해 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소비쿠폰 추경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 버릴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1 18:28

李대통령 “美 반환 공여지 검토를”…북부 개발 ‘쏠린 눈’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경기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관련 개발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대선 유세에서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곳, 211㎢(6천370만평) 규모로, 전국(93곳, 7천322만평)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곳 173㎢(5천218만평)다. 하지만 군사용과 산악지역 등 활용이 어려운 지역을 빼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22곳 72㎢로, 현재 18곳 반환이 완료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미군 기지의 이전 및 축소로 유휴화된 공여지의 활용 계획을 조율 중이다. 도는 오는 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변경안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의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총사업비 약 14조5천661억원)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변경안에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는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새 정부에서 공여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7-01 18:18

미매각 용지 활성화 한다…경기도, 남·북부에 주민친화형 공간 조성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끼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경기도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 각각 한 곳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스포츠 복합몰과 공동직장 어린이집 등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미매각 용지는 학교·공공청사 등으로 계획됐으나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방치된 토지를 뜻한다. 현재 도가 파악한 관리 대상 미매각 용지는 19개 지구 85곳으로 약 58만9천㎡에 달한다. 이 중 경기 남부는 12개 지구 65곳(39만7천㎡), 북부는 7개 지구 20곳(19만2천㎡)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시와 시행자로부터 시범사업 후보지를 신청받고 다음 달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민관협력, 민간주도, 공공주도 등의 방식을 검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스포츠 복합몰,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주민 친화형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도 병행 추진하며, 주민·시행자·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실행계획도 수립한다. 이명선 도 택지개발과장은 “앞으로 도가 직접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내 유휴부지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1 17:10

경기도 찾은 박찬대 “통합,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이재명 정부 성공시킬 것”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경기도를 찾아 “지금은 싸움만 해서는 안 된다. 중도는 물론 일부 보수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1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박찬대 당대표 후보와 함께하는 경기도 당원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통합과 유능함, 성공하는 정부가 지금 민주당에 필요하다. 원팀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염태영(수원무)·윤종군(안성)·김태선 국회의원, 황대호 경기도의원(수원3) 등도 함께 자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3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7개월간 싸웠다. 정말 많은 개혁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시달렸지만, 번번이 막혀도 멈추지 않았다. 탄핵 법안, 특검 법안도 끝까지 올렸다”며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둬선 안 되기 때문에 입법부로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울컥한다. 장갑차와 총칼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이 있었고, 그 시민들이 있었기에 150여명의 야당 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고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헌재로 국민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고, 결국 4월4일 8대 0으로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후보자 박탈을 시도했던 대법원도 있었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세우고 국민의 주권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말을 인용하며 “민주주의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촛불혁명을 한 번 경험했지만,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기에 대비해 개혁은 기본이지만 이제는 유능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드시 원팀이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원내대표로 1년 1개월 10일 동안 싸워왔다. 과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한 달 만에 지지율이 60%를 넘긴 것처럼 국민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실력과 정책,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명심을 넘어서 국민을 통합하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함께 수석대변인, 비서실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아왔다. 그러나 스스로 내세운 적은 없다”며 “우리가 법사위, 과방위, 예결위까지 다 가져와 혁혁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 그 이전 민주당이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해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서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이 하나 돼야 한다. 그 중심에 제가 역할을 하겠다”며 “6월13일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며 ‘살아서 임기를 마쳐 다행’이라 했지만, 다시 열흘 만에 또 목숨 걸 각오로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모든 걸 걸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적 정신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함께 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깨어있는 시민, 그 파란색은 바로 이 민주당의 처마 밑에 있다. 통합하고, 원팀을 만들어, 반드시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1 17:06

"외국인 부채 탕감, 소상공인 두 번 죽인다"…자유통일당, 2차 추경안 반발

자유통일당이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외국인 소상공인을 채무 탕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내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 채무 탕감 계획에 2000여 명의 외국인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이 받게 될 탕감 혜택 규모는 총 18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 국적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중 미상환률은 전체의 37%에 달했다. 이는 내국인의 미상환률(5.3%)의 7배 이상으로 대출 3건 중 1건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이 대변인은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높은 미상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사업자까지 부채 탕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국내 자영업자의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사업자를 탕감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세제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2025년 정부가 빚을 전액 탕감해준다', '지금 신청하면 전부 탕감된다'는 식의 광고가 등장하면서 도덕적 해이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채 정책이 자칫 부실 재정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통일당은 "여야의 추경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가 부채율 50% 시대를 맞아 국민 경제의 생명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7-01 16:46

충남대 교수·동문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 재검토하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두고 충남대 일부 교수와 동문 사이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이재명 정부 장관으로서도 교육부 수장으로서도 무늬도 결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평화의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오히려 교직원들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하는 기대 이하의 역사 인식을 보였다"며 “2023년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한밭대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로 학내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남겼고 결국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희든 검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교육은 철학의 영역”이라며 “세계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실천의 무늬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충남대 철학과 양해림 교수도 별도 성명을 통해 “이 전 총장 지명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며, 민주적 교육 행정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 후보자는 2023년 9월 충남대 서문에 있는 임상도 5영급의 고유림 소나무 숲에 반도체 연구소를 짓겠다는 개발계획을 강행하며 환경 파괴 논란도 자초한 바 있다”며 “학문과 공동체, 자연을 존중해야 할 총장이 오히려 자본 논리에 휘둘려 ‘개발독재형’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 전 총장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국민추천제 운운하며 시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장관 임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7-01 16:18

이준석 “한동훈, 전당대회 100% 나온다…홍준표는 창당할 듯”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모두 높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진행자가 8월 중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언급하자 “한 전 대표는 100%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라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지금까지 그런 기회 있을 때, 법무부 장관 하다 비대위 준다니까 바로 왔지 않냐. 대표 출마한다니까 바로 출마했지 않냐. 대선 나온다니까 바로 대선 나왔지 않냐”면서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한 전 대표에 대해 “경상도 말로는 ‘하고재비’라고도 하고 상습 출마라고도 하는데 어물전 앞을 그냥 못 지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라 말하며 출마를 확신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지휘 안 하면 총선 때 지휘할 기회가 없을 것이고, 강남에 출마할 기회가 열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한 전 대표는 지금 집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홍 전 시장도 이제 마지막 승부다. 내년 지방선거 때 마지막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 “과거 ‘비만 고양이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영남 출신이 반 이상이라 그들끼리 똘똘 뭉치면 원내대표까지는 무조건 된다”며 “그러니 포효할 수 있는 호랑이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을 포기했으니 대선 후보가 될 만한 패기나 박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2일 대구에서 진행한 마지막 대선 유세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만 고양이 같기도 하면서 일만 터지면 타조같이 머리를 박고 숨기만 하는 집단이기도 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울러 최소 내년 지방선거는 개혁신당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1 16:16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 마무리 수순…경기도는 왜 소외됐나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사실상 90% 이상 완료되고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만을 남겨둔 가운데, 경기권 정가에서는 "경기도는 무엇을 했나"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구 1300만의 수도권 핵심 지역이자 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기도가 주요 인선에서 눈에 띄게 비켜섰기 때문이다. 반면 인구 170만의 전북은 장관급부터 국회 요직까지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전주 병)을 지명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익산 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각각 선출됐다. 모두 전북 출신으로 정책과 예산, 대북 현안 등 국가 운영의 핵심 키를 전북이 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는 장관급 인선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구리) 뿐이다. 한때 하마평에 오르던 경기도 출신 인사들도 최종 발표 명단에서는 빠지거나 비주요 부처로 배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 요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친명계 다선 의원들이 즐비한 경기 지역이지만 당·정·대 어디서도 전략적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통령 이력과 비교할 때, 경기도가 오히려 소외된 듯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민주당 내 중진 의원은 "경기도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올린 지역이고, 정책 테스트베드로 기능했던 곳"이라며 "내각 인선에서도 일정 정도 상징성과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남은 두 자리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인선이 경기도 몫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교통 정책의 총괄 부처인 만큼 경기 출신 중진이 중용된다면 '경기 소외론'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 한 관계자는 "정권 초 내각 구성을 통해 여당이 어디에 힘을 실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며 "지금까지의 구도라면 경기도는 정치적 투자가 아닌 소비만 강요받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도·의정 김현철 기자 2025-07-01 16:11

나경원 "李정부,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혈세로 외국인 도박빚 탕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외국인 2천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며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빚 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 초과 주담대가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면서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보유세 중과도 피한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정작 캐나다·호주 등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고 외국인만 셰셰하는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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