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 ‘지지도·신뢰도·기대감’ 모두 과반 넘어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도와 신뢰도, 새 정부와의 협력 기대감 모두 긍정적 답변이 과반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회사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23일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 도민의 58%가 지난 3년간의 경기도정 평가에서 “일을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70% 달했다. 또 새 정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73%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3년간 “일을 잘 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7%, “신뢰하지 않는다”는 26%,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2%에 그쳤다. 도정에 대해 일을 잘했다고 답한 도민들은 그 이유로 ‘실제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아서’(18%), ‘도정운영·정책 추진 방향이 마음에 들어서’(14%),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서’(14%), ‘특정지역, 계층에 치우침 없이 균형 있는 행정을 해서’(14%) 등을 꼽았다. 경기도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역점 정책 9개 중 대표 성과를 꼽아달라는 문항에서는 ‘더 경기패스 추진 등 교통정책’(24%)을 선택한 도민이 가장 많았다. ‘360도 돌봄 추진 등 복지’(11%),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10%), ‘경기북부대개발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1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ARS(자동응답) 방식이 아닌 전화면접(유무선 RDD)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2%포인트다.

2차 추경 증액만 9조5천억… 40조 육박하는 ‘슈퍼 추경’ 되나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9조5천억원 넘게 증액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한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임위 13곳 중 국방·환경노동·국토교통·기획재정·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교육·정무위원회 등 12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산자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한다. 예비 심사에서 증액분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교육위로 2조9천263억원이 늘었다. 행안위도 지방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복지위는 2조3천억원이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에 1조6천억원,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248억원이 추가됐다. 농해수위는 소관 예산을 5천415억원 늘렸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으로 364억원,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에 10억원 등을 증액했다. 문체위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총 4천266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환노위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에 3천287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천936억원을 늘렸다. 과방위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에 498억원 등 총 1천492억원을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 위탁 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포함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원이 추가됐다. 정무위는 참전 유공자 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명예수당사업 예산 325억원, 금융위원회 소관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홍보비 등 원안보다 606억원을 늘렸다. 국토위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에 99억원 증액하고, 외통위는 재외동포 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등에 원안보다 36억원을 늘렸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1차 추경 때도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1조6천억원이 조정됐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경기 부양용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나 재정 건전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힘 "민주당 비선실세 김어준…정치의 품격 무너져"

국민의힘이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기획한 토크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여권 유력 인사가 참석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유튜버 정치의 폐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더불어민주당 비선실세, 김어준 유튜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김어준 씨가 주최한 행사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운을 띄웠다. 지난달 27~29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레나에서 김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한 ‘더파워풀’ 콘서트가 열렸다. 해당 콘서트에는 문 전 대통령, 김 총리 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서 김씨는 자신을 “곧 대법관이 될 김어준”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은 김씨를 향해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봐”라고 했고, 김씨는 “형님”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김어준 씨는 ‘곧 대법관이 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며 “이 장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희화화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알렸다. 이어 “만약 같은 상황이 야당에서 벌어졌다면, 민주당은‘음모론 정치’, ‘비선 실세’라는 말로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는 이때, 특정 유튜버의 정치적 영향력에 편승하고, 그 안에서 인기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정치를 이어가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품격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은 책임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중한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후속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 사업시행자 기본협약 체결

3기 신도시 후속 공공주택지구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가 본격 개발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1일에는 LH, GH, 군포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각각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광명과 시흥 일원 약 12.7㎢ 규모에 6만7천호의 주택을 공급, 16만7천5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의왕과 군포, 안산 일원에 약 5.98㎢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도 신도시 사업으로 4만818호의 주택이 공급, 약 9만8천800명이 거주할 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본협약은 각 사업시행자 간의 지분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명시흥지구는 LH 79.4%, GH 20%, 광명도시공사 0.1%, 시흥도시공사 0.5%만큼 지분을 갖고, 의왕군포안산지구는 LH 76%, GH 20%, 군포도시공사 1%, 안산도시공사 3%지분을 갖는다. 도는 인허가 지원과 공동사업시행자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을 주관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도의 도시 철학을 담은 ‘일자리+주거+여가’ 기능 도입과 고령사회에 대응한 ‘AIP(Aging In Place·살아온 집에서 노후 보내기)’ 개념 및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넷제로 도시’ 구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핵심 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며, 각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폭염특보 확대에 안전보호대책 강화…도내 시·군에 특별 지시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안전대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2일 독거노인, 논밭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김동연 지사가 이날 전파한 지시사항은 ▲폭염 취약계층 안부 확인·예찰 등 안전 보호 대책 추진 강화 ▲여름철 체육행사 현황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확인 ▲폭염이 심한 시간에 실외 작업 일시 중지, 휴게시설·무더위쉼터 등 홍보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및 운영 상태 점검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비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이다. 도 역시 지난달 29일부터 폭염에 대비해 합동전담팀(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폭염 취약자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건강관리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는 폭염대응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각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탈수 및 열사병 예방 교육 ▲건강 상태 모니터링 ▲폭염시 행동요령 안내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양우산, 쿨스카프, 식염포도당 등 폭염 대비 건강 물품도 지원한다. 김 지사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피해 예방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방 대책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인준 두고 평행선 달리는 여야…“처리 시급”, “자진 사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준안 단독 처리를 위해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반대하는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여야 협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가진 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인준안 반대 의사를 고집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3일 본회의 개최 역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온 은평구의회…"우수 선진 사례 접목할 것"

서울 은평구의회가 2일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를 찾았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은평구의회는 이날 도의회 2층 접견공간인 예담채에서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과 임채호 사무처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날 도의회에 방문한 건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 2.0 시대 발전 연구모임’ 소속의원과 공무원 등 17명이다. 최 대표와 임 사무처장은 이날 은평구의회가 정책 역량 강화 및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해 도의회를 찾은 만큼 도의회만의 선진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정책지원관 정기평가체계 ▲디지털 의정포털 시스템 ▲의정 도민참여단 ▲도민인식조사 ▲조례시행추진관리단 ▲AI 기반 예결산 분석지원시스템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등 도의회의 역점 사업을 설명하며 노하우를 나눴다. 최 대표는 환영인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활동들이 은평구의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교류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연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도 “은평구의회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참여 기반 정책 실험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라며 “이번 교류가 양 의회 간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권인경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구축한 체계적인 의정지원시스템과 정책 발굴 사례들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은평구의회도 주민과 더욱 가까운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이날 함께 도의회를 찾은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지원관 처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회의 우수 선진 사례를 접하고 이를 은평구의회에 접목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됐다”고 화답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 간의 지식 교류와 정책연대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지도 39호선 '양주 가납~상수道' 전 구간 개통

국지도 39호선 양주 가납~상수 도로 전 구간이 개통돼 경기북부 경제활성화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일 오전 양주시 남면 경신교차로에서 ‘국지도39호선 양주 가납~상수 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 도로는 오는 5일부터 전 구간이 개통된다. 국지도39호선은 양주시 서부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간선기능 핵심도로로서 그간 도에서는 해당노선의 교통정체 해소, 지역주민 이용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사업 3개소를 추진해 왔다. 이 중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도로공사’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총 5.7㎞ 구간 왕복 4차로 확포장, 교량 4개소 건설 사업으로 사업비 1천282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16년 10월 공사를 시작했다. 해당 구간은 북부지역 파주, 동두천과의 지역 연계성 기능 회복과 이동 편의 개선이 주요 목적으로 개통 이후 ▲도로 확장 및 보도 신설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해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IC 연결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덕정역과의 접근성 향상 ▲지역 산업단지(검준, 은남, 홍죽 등) 물류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국지도39호선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인 장흥~광적(공사중, L=6.3㎞), 부곡~부곡(설계중, L=2.5㎞)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중추적인 간선 도로기능을 신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국지도39호선 양주 가납~상수 도로 개통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계돼 지역 교통난 해소를 넘어 주변 산업단지 및 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북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 강수현 양주시장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