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통합·민생·검찰개혁… 국정 대전환, 지금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대화도 자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사를 배제하면 끝없는 전쟁만 벌어진다"며 포용적 인사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민생과 통상,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가 편성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제는 심리이기에 지금의 마중물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8일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화를 단절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방송 중단 이후 북한의 빠른 호응을 예로 들며 남북 간 소통 가능성에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평화부'로 바꾸자는 논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며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는 악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에 기용한 배경도 검찰을 이해하는 인물이 정부 내에 필요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며 불신이 완화된 것 같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풀어야 한다"며 여야 관계와 남북관계 모두에서 대화와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60%는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지지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20분 동안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네 개 분야를 주제로 사전 조율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3 12:38

李대통령 “여대야소는 국민 선택, 지적 부적절…대통령, 제왕적이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입법부와 행정부 독점 우려에 대해 “여대야소는 국민이 선택한 것인데 ‘당신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부분 다 여대야소였다. 소위 야당이 숫자가 많았던 때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야당이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내년에 (지방선거로)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 당한다”며 “2년 지나면 또 평가받을 것이고 잘못하면 바꾸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대야소와 민주당이 다수인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국민이 결단하는 것 아니겠나. 현재 상태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이고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이니 문제라고 하는 지적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지는 제 몫은 아니다”라면서도 “감사원의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에 넘겨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다”며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 물론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지금 대통령의 자리로 옮겨왔지만 물론 저희가 한 일에 반사 반사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60% 가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30% 이상은 아주아주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분들까지 제가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밉지만 괜찮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가 아니다.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지지를 더 획득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7-03 11:48

남양주 음식점서 육회비빔밥 먹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집단 발생

경기도와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는 최근 남양주 소재 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 섭취 후 장출혈성대장균(이하 EHEC) 감염병 집단발생이 확인됐으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EHEC 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감염에 의한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여름철(6~8월)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 감염병으로 감염 시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구역질), 구토, 미열, 설사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증상은 5~7일 이내 대체로 호전되지만, 환자의 10%(주로 10세 미만 소아나 노인)는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Hemolytic Uremic Syndrome)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아에서의 치명률은 3~5%에 이른다.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식품 또는 물의 섭취이며, 특히 소고기나 생채소류를 통한 감염 및 집단발생 사례가 많다. 또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남양주 소재 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을 섭취한 29명 중 26명(89.7%)이 다음날부터 설사·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현재는 전원 증상이 완화된 상태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검사 결과, 유증상자 검체 21건 중 8건에서 EHEC 병원체가 확인됐으며, 해당 음식점에서 보관 중인 소고기와 육회비빔밥 재현식에서도 EHEC 병원체가 확인됐다. 다만 음식점 조리 종사자나 조리도구에서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위험노출시기 내 추가 유증상자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수도권질병대응센터)은 해당 음식점 및 소고기 납품업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감염원인 및 구체적인 전파경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여름철을 맞아 최근 전국적으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EHEC 감염증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올해 EHEC 감염증 신고 건수는 6월 말 기준 125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102건) 대비 22.6% 증가했으며, 최근 5년 평균(94.2건) 대비로도 32.7% 높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같은 기간 EHEC 감염증 신고 건수는 총 37건으로, 전년 동 기간 17명 대비 약 2.2배(117.6%), 최근 5년 평균(22.8건) 대비로도 62.3%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7년간 발생 통계 중, 유치원 내 EHEC 감염증 집단발생이 있었던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홍석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최근 EHEC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와 관련해 “경기도민들께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검사를, 도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사례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와 보건소 신고(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오염된 육류나 올바르게 세척되지 않은 야채류의 섭취가 EHEC 감염증의 위험요인으로 꼽힌다”며 “올바른 손씻기와 음식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7-03 11:14

이재명 대통령 “야당과 자주 만날 생각…영수회담 정례화는 고민해볼 것”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자주 만날 생각이지만 영수회담 정례화는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벽을 세우거나 선을 그어서 미리 차단하고 (만남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정리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도 무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며 “일정을 맞춰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며 “(야당과) 비공식 비공개 모임, 공식 비공개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도달하는 목표는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그런 건 양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버스를 타고 가면 안 된다 하면 버스 타는 걸 양보할 수 없다”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양을 양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진 않겠지만 극단적 예를 든다면 이때까지 매년 10개를 훔쳤는데 앞으로는 8개만 훔치자, 아니면 2개 훔치는 것은 허용되자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런 건 양보라고 할 수 없고 야합이다. 그래서 저는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 걸 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불만은 저도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 본다”며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7-03 11:09

시흥시의회 무소속 박춘호 의원, 전격 조국혁신당 입당

박춘호 시흥시의원이 지난 2일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하고 입장문을 통해 “시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의원은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저의 새로운 정치적 결단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에 입당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새로운 길에 나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선택은 단지 당적을 옮기는 차원의 결정이 아니다. 오직 시민에 대한 책임감, 이 땅의 정치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오랜 고민과 결단의 결과”라며 “정치가 시대의 고통에 응답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논리에만 갇혀 있을 때, 지방의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새로운 물꼬를 트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정치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 그리고 시민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지만 그 방향성은 분명하다”며 “불공정을 바로잡고, 권력의 책임을 묻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저는 그 길에 저의 소명을 더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저의 본분은 변하지 않는다.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흥이 더 공정하고 따뜻한 도시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겠다”며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질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맺었다. 한편 박 의원은 민주당 출신 재선 의원으로 지난해 3월 “지역구 사무실 운영 과정에서 조정식 국회의원 보좌관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고 시의원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부분에 대해 조 의원에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정치일반 김형수 기자 2025-07-03 11:00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中 전승절 불참해야…박근혜 참석도 실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戰勝節)’ 기념식 참석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반중이나 친중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실리의 문제”라며 해당 행사에 불참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를 두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지금은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며 “지금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라고 알렸다. 이어 “이미 (반미성향) ‘자주파’ 인사 중용,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등으로 새 정부 외교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절대다수 서방 주요국 정상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못 했다”며 “대통령실은 11월 APEC 경주 회의에 시진핑 주석 참석을 위해 전승절 참석을 고민할 수 있으나, 시 주석은 이미 방한 의향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굳이 전승절에 참석할 이유는 없다. 균형이 안 맞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실책이었다”며 “전승절 참석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면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중국발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승절 참석 논의에 관여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그 결정을 후회한다’는 전언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전승절은 ‘중국군’을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라며 “본래 맥락이 ‘제2차 세계대전(승전)’이라 해도, 나중에 한국전쟁에 적군으로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는 행사”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한국 대통령이 굳이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과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익과 실리’도 강조하며 “현재 세계 질서는 (미·중 대결 속) 블록화됐다. 중간 지대란 없다.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우선주의) 전략’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우선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는 단순한 지역 전략이 아닌 미국 세계 전략의 핵심축이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이 아닌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중(對중국) 정책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적 틀 안에서 운용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 당시에도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당시 한겨레신문은 미국 전문가의 평가를 빌려 ‘블루팀에 있어야 할 사람이 레드팀에 간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당시보다도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위험 수위는 10년 전보다 높다.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국익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3 10:48

이재명 대통령 "지난 30일 치열하게 달려와…민생회복 전력"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편성된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민생의 마중물’로 삼아 국민 체감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추경이 비상경제 점검 TF 가동 이후 빠르게 마련된 조치임을 강조하고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산업 균형 발전 등 구조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진정한 회복과 성장도 가능하다”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점을 언급하며 “평화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3 10:10

감옥 간 두테르테 "내 연인들, '신용카드 빵빵'한 새 남자 찾길"

반인륜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감 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80) 전 필리핀 대통령이 자신의 연인들에게 새 애인을 찾으라고 권유했다. 3일 연합뉴스 및 인콰이어러 등 필리핀 매체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장남이자 다바오주(州) 하원의원인 파올로 두테르테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모든 여자친구에게 새 남자친구를 찾으라고 말했다”며 “특히 신용카드를 충분히 가진 사람으로”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그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면회했을 때 나왔다. 해리 로케 전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지난 1일 파울로의 인터뷰 영상을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한 바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1973년 엘리자베스 짐머만과 결혼해 2남 1녀를 뒀다. 다만 첫 번째 부인과는 2000년 이혼했다. 이후 20년 넘게 허니렛 아반세냐와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 베로니카 두테르테(21)가 있다. 파울로는 또 “다바오시에만 아버지의 여자 친구가 13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밝힌 “2명의 여자친구”보다 세 배 이상 많다. 둘째 아들 서배스천 두테르테(38) 다바오 시장 역시 형의 발언에 동의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호카게’라고 부른다며 “이 훌륭한 여성들은 아버지의 삶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줬다”고 했다. 호카게는 일본 유명 만화 속 닌자 지도자를 호칭하는 단어다. 다만, 필리핀 젊은 세대에서는 호카게가 ‘바람둥이’를 뜻하는 은어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사범들을 대거 잡아 들였다. 다만, 이 과정에선 수 많은 시민들이 살해 당했다. 이에 그는 지난 3월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체포됐다. 두테르테 정부 당시 사망한 이들은 약 3만 명으로 추정된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오는 9월 첫 재판을 받는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7-03 10:01

이재명 정부, 취임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9천억원을 한번에 차입했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충당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돈이 나가는 곳보다 벌어 들이는 돈이 없다는 의미다. 그 때문에,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한은 일시 대출 상시화가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천억원이다. 역대 최대로 알려진 지난해 동 기간(91조6천억원)보다 3% 낮은 수치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대출을 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기준 정부는 대출 잔액 55조원을 상환했다.이에 정부의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 9천억원 수준이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3 09:38

李 대통령, 대통령 가족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시대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결국 운영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가동 재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을 통해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확대,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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