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토균형발전과 환경ㆍ안보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감내하는 일선 시ㆍ군을 위해 규제 정도에 따른 특별 지원을 준비한(본보 2019년 3월 5일자 1면) 가운데 해당 정책의 시행 근거인 ‘시ㆍ군별 규제 등급’이 도출됐다. 규제 중첩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는 광주시가 가장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 서남부와 동북부 간 ‘규제 격차’가 선명히 드러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이재명 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이 지사는 6ㆍ13 지방선거 당시 상수원ㆍ군사 규제 등을 겪는 경기 동북부 주민에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무작정 지원’이 아닌 실제 피해ㆍ고통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지원’을 위해 31개 시ㆍ군에 규제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 연구는 경기연구원이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행했다. 등급 분류 기준은 ▲규제 강도(주요 규제에 대한 전문가ㆍ공무원 설문 조사 및 지표별 가중치 분석) ▲피해 정도(지역별 전체 공시지가의 평균값ㆍ규제로 인한 부동산 손해) ▲재정 점수(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평균값, 규제 관련 지방재정 영향) 등 3가지를 선정했다.
이 중 규제 강도는 여러 규제 중에서 국가 차원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11가지를 평가 항목으로 추렸다. 이는 수도권 규제 3개(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군사 규제 2개(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물ㆍ환경 규제 6개(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도내에서 가장 규제로 피해를 본 곳은 광주시로 나타났다. 수도권ㆍ상수원 등 각종 규제를 떠안은 광주시는 100점 만점에서 100점(점수가 높을수록 규제 피해가 크다는 의미)을 획득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어 양평군(97.9점), 연천군(93.4점), 여주시(91.3점), 남양주시(88.1점) 등 동북부 위주로 배치됐다. 반면 규제 영향이 적었다는 의미인 낮은 점수 시ㆍ군은 부천시(24.3점), 수원시(35.6점), 성남시(38.2점), 안양시(40.8점), 광명시(44.7점) 등 서남부 지역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단순히 규제가 많은 곳을 넘어 규제에 따른 희생을 크게 감내한 곳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31개 시ㆍ군을 규제 등급에 따라 3개 그룹을 나눠 가장 심각한 1개 그룹(1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각종 재정ㆍ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