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지자체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제도 보완 고민해야”
[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지자체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제도 보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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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프리랜서 등 특정 직업군 적용 대상 제외, 어려움 호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 참고 사례… 점진적 편입이 핵심 과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김현삼‚ 남운선 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은 ‘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란 주제로 진행됐다.윤원규기자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김현삼‚ 남운선 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은 ‘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란 주제로 진행됐다.윤원규기자

코로나19발(發) 고용 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정책 수립으로 관련 어젠다를 주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을 비롯한 도의원, 전문가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1)이 맡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회에는 김현삼 도의원(민주당ㆍ안산7),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사)경기민예총 전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근주 연구위원은 현 고용보험 제도가 가입 대상자를 한정한 탓에 근로자 다수가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3개월 미만 근속이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를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판매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예술인, 프리랜서 등 특정 직업군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된다.

이에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과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김 연구위원은 “전 국민이 점진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되는 법 개정과 맞물려 지자체 차원의 보완제도 수립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근로자가 입원으로 생계위협을 받으면 하루 약 8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참고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고용보험 확대로 인한 재정 악화를 극복할 해법도 제시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의 최대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현재 가입 의무가 없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 연금대상자를 고용보험에 편입시킬 수 있다면 추가 수입액을 마련할 수 있다”며 “만약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가입하는 도내 특별기금 정책을 편다면 고용보험 확대의 새로운 해법을 던져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확대의 우선 조건을 사회적 합의로 꼽은 김현삼 도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시기가 적절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모든 소득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덴마크의 고용보장 정책을 벤치마킹한다면 불안한 노동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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