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3인 협의체 가동…3차 재난지원금, 막판 쟁점 예상
예결위 3인 협의체 가동…3차 재난지원금, 막판 쟁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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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3인 협의체’를 가동, 막판 세부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전날까지 예산안 1차 감액 심사를 끝냈다. 총 16개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조정 의견 중 112건은 정부안대로 확정했으며, 217건은 총 8천715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에 정성호 예결위원장(4선, 양주)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여야 간사로 구성된 3인 협의체는 본격적인 세부 조정에 돌입했다. 1차 심사에서 보류된 211건과 추후 일괄 심사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 예산 89건 등이 대상이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본예산 처리 기한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 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수원병)는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의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어느 국민에게 얼마만큼, 보편적 또는 선별적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 달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3조6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여당과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주는 게 핵심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여당이 내세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천억원 등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동·강화·옹진)은 논평에서 “1차·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지금 본예산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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