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이제 대통령제를 바꿔야 할 때다
[인천시론] 이제 대통령제를 바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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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도 해야 한다. 다음번 대선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대통령제를 꼭 바꾸겠다’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70년이 넘도록 유지한 대통령제의 효용이 다 됐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자유당 정권 몰락 후 우리는 잠깐 의원내각제를 해 봤으나 파벌 싸움으로 결국 군사정권이 들어섰다. 아직도 내각제는 정치 혼란과 의원들의 부패 등 부정적 선입견이 그대로다. 그럼에도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사화(士禍)를 넘어서는 정치보복과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 무엇보다 분노와 증오로 갈라진 국민이 불쌍하다. 5년마다 극단적 선택과 적폐 청산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내각제가 꼭 정답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정답이 없다. 나라마다 고유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있다.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민주화 투쟁의 가장 큰 성과로 보았기에 내각제는 왠지 민주주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사실상 무소불위다. 인기 없고 무능해도 대개는 끝까지 간다. 다음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반대당에서 되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치보복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내각제의 폐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칠 방법에 대해선 입을 다문다.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입법과 사법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제는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 세월이 보여주지 않았던가? 그러고 보면 잔인한 정치보복이 없었던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가끔은 자질이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정치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견제장치가 고장난 탓이지, 선거제 탓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고장난 견제장치는 누가 고치나. 하나마나한 소리다. 과거 60년 전 민주당 때와 똑같은 내각제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무능하고 무서운 왕 대신 여러 명이 권력을 균점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면 적어도 전쟁 같은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정치체제는 제도 자체보다 그 운용이 관건이라고 한가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현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좋은 대안이 있는지?”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을 가져야 한다. “내 임기 중에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는 후보에게 한 표 던지겠다.

이인재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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