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제도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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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 관념 속에서 제도를 말하라고 하면, 헌법, 법령, 규칙, 절차 등은 물론 심지어 문화까지도 나열되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로 탄생하고 이에 합의한 사회적 행위자들은 그 제도를 규범으로 수용해 ‘사회자본’을 형성한다. 사회자본은 연대, 동질감, 네트워크 등의 용어들로 그 속성이 상징화될 수 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인사청문’ 역시 하나의 제도이다. 이는 법령의 구속이 없는 협약에 의한 ‘자율적 제도성’을 갖는 상호 합의의 산출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결속된 자본을 형성한다.

인사청문은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가 임명권자가 내정한 후보자를 검증하고 후보자 내정의 정당성을 제고시켜 임명권자의 위상을 한층 격상시켜주는 긍정적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그 과정이 언론을 통해 간접 평가되어 대중이 함께 정당성 여부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이 부적절하여 외면으로 알지 못했던 빈약한 단면들이 드러날 경우, 임명권자의 인사관리능력은 저평가되고 정치적 부담을 갖게 하는 불안한 실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이라는 제도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공감대가 깊어지고 확대된다면 지방자치영역에서의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신뢰’는 제고되기 쉽고 임명권자가 당당하게 인사청문을 추진해 대중 앞에 인사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에 대한 긍정적 선호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이 사회적 신뢰를 강화시키고 사회적 행위자들의 신중한 결정을 북돋아 사회자본은 더 견고해지고 지역공동체의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주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지방행정의 효율성은 급반등하게 될 여지가 생긴다. 인사청문이라는 하나의 큰 몸짓이 지방행정 전반에 깊은 긍정의 힘을 실어줄 때, 공공영역의 신뢰는 더 큰 역동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신뢰로 형성된 제도가 신뢰를 더욱 증폭시켜 제도협약 상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신뢰감을 전달해 줄 때, 공공성은 확장되는 것이다. 신뢰를 담은 제도로서 인사청문, 그것은 도민에게 보여 드리는 신뢰의 메시지이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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