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저격 “국민 외면, 곳간만 지켜…재난지원금 보편지급해야”
이재명, 홍남기 저격 “국민 외면, 곳간만 지켜…재난지원금 보편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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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국가부채 관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공개 저격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주요 국가 중 최소 수준’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하며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에 묻는다. 뿌듯하신가”라며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 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면서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2%로 선진국, 중국ㆍ인도 등을 포함한 42개 주요국 중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다. 영국(16.7%),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 등 다수 선진국들의 재정 적자는 GDP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제는 낡은 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살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칸막이부터 없애고, 재정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 자리는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빚어진 임차인의 경제 손실을 임대인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임대료 멈춤법’ 중에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고,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 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고,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며 “지금의 역경이 특정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기에,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기재부를 재차 압박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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