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떠넘기지 말라”…이재명, 홍남기 또 저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정책을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또 비판했다.

전날(22일)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연이틀 저격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기관 간 공식합의는 존중돼야 하고, 국고를 아끼려고 국가사무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간) 합의에 따라 광역버스 예산을 절반이나마 부담해주도록 홍 부총리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9년 5월 버스기사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버스요금인상에 도는 반대했는데 국토부와 민주당이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드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강력히 요구해와 부득이 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요금 인상이 끝나자 이번에는 ‘비용 절반은 경기도가 내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기재부는 이 합의마저 깨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 즉 (기존에도 정부 부담이 30%인 것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은 못 하겠다며 합의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경기도는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 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됐다“며 “정부기관 간 공식합의를 다른 정부기관이 마음대로 뒤집는 상식 밖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지사는 광역버스 예산삭감은 최근 자신과 기재부가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벌인 공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아무리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라지만, 홍남기 부총리님이나 기재부 관료들이 기재부 정책을 비판했다하여 사감으로 정부기관 간 공식합의를 마음대로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서 “다만 경제 활성화나 양극화 완화보다 국고지기 역할에 경도된 사명감, 재정균형론과 국채죄악론에 빠져 국고 보전이 중요하다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정부 체신 손상을 감수하면서 힘없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 개념에 기초해 재난지원금의 보편지원을 주장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한 홍 부총리와 충돌했다. 지난 10월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만 고수한다”라거나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라고 직격한 데 이어 지난 22일엔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기도는 이날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엇갈린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KDI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피해업종 직접 소득 지원 등 선별 방식을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지원금(11조1천억~15조3천억원)의 26.2~36.1%인 4조원만 카드 매출로 이어져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 도내 지급된 5조1천190억원을 분석한 결과, 4조3천801억원(85%)의 추가 소비 지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도는 소상공인, 시장ㆍ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