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 축소 안된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도박중독예방치유 현장 전문가로서 몇 가지 걱정이 앞선다. 바로 불법 온라인 도박의 확산에 따른 도박중독자의 급증과 이에 대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도관)의 대응방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도박중독의 확산 우려는 이미 여러 언론매체에서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도박중독치유사업이 축소되는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도관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전국 13개 지역센터의 직원 정원수를 줄이고 있다. “운영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향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확보가 불투명하다”라고 한다.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지난 국감장에서 분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원장은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도관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한도관 담당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방과 치유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으냐”, “앞으로 예산을 아껴야 한다”라며, 기존 직원 수를 줄이려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결원 2명 이상 발생하면 1명을 충원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직을 선발하여 사업을 진행하라고 한다. 국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사업수요나 사업량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예산 부족문제를 이유로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확보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부담금 추가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도박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의 욕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 번 한도관에게 요청한다. 한도관은 지역센터 인력 감축으로 인한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이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또한 도박문제로 고통받는 도박자와 가족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모두 함께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도관이 진정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주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사감위에게도 요청한다. 지난 국감장에서 보인 사감위 위원장의 발언이 결코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도박문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한도관이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감독해주기를 기대한다.

김경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