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기후·디지털 전환에 부응하는...‘주택 공급 대책’을 기대한다

수도권주택시장이 연일 뜨겁다.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이 기대된다. 주택문제의 해결은 주택의 수급만으로는 만족되기 어렵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등의 기반시설공급과 일자리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특히 대도시가 직면한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기대한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형’ 주택공급이 돼야 한다. 탄소저감을 위하여 에너지를 덜 쓰고 효율을 높이며 청정에너지이용을 높이는 에너지관리정책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이동거리를 줄이고 이동필요성을 낮추며 대중교통이용을 높이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하다. 역세권 중에서도 고속철도와 광역철도 환승역은 특별히 기반시설용량이 높은 곳이니, 중심성이 높은 역세권은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더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는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 내 산업집적지인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고도화 개편이 필요하다. 한때 도시의 외곽 공업지역이었으나 주변이 시가화되고 주거로 둘러싸인 공업지역은 더 이상 제조업의 영위에 적합하지 않다. 쇠퇴한 제조업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기업성장지원센터, 벤처창업회사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올 수 있는 혁신환경조성을 해주고 주변에는 쾌적한 녹지와 편의시설들,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혁신인력들이 모여서 일하고 즐기고 살수 있는 ‘혁신장소플랫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성장동력이다. 공장집적지가 혁신거점으로 전환되면 주변지역은 자연스럽게 주거용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며 직주근접하는 매력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할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한 ‘도시계획제도의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역세권 고밀화를 위해 더 높은 위계의 상업지역도 필요하고 밀도는 낮으나 중소기업과 연구개발회사들이 집적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역도 필요하다. 용도지역의 신설과 세분권한은 이제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도가 가질 수 있는 시대이다.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친환경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의 도입도 필요하다.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명칭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탄소배출을 줄이는 일과 함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선형의 하천공원도입도 필요한 시대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주택공급만 확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일자리공급과 함께 풀어가야 하는 뉴노멀 시대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