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우리 안산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힘든 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공공 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어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 병원은 감염병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확실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OECD 평균 공공기관비율은 65.5%이며, 공공병상비율은 89.7%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규모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이며, 병상은 9.6%로 OECD 평균 10분의 1 수준이다.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의 공공병원은 전국에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은 격차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70개 진료권역별로 중증 감염병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확립 하는 등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는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포천, 파주)과 성남시의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있으며 그 중 이천병원은 2019년도에 증축을 통해 300병상 규모의 병상을 갖춘 ‘경기동부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경기도의 공공 병상 수는 여전히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공재원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의료공급비중은 계속 감소해 공급과 재정의 불균형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민간중심으로 구축됨에 따라 필수의료(심 뇌혈관질환, 응급진료 등)를 포함하여 지역 간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을 70개의 중 진료권으로 나누었을 때 경기도에는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권역이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취약계층과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인구 70만 안산시에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치가 필요하다.
안산시에 공공병원을 설치하여 지역책임병원으로 평소에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건소, 지역책임병원(공공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고려대학교부속안산병원)으로 이어져 공공의료 공급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또한 공공병원이 설치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 받음은 물론 과잉진료 해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지역별 의료편차를 해소 할 수 있다.
공공의료 확충은 사회적 논의와 지지가 필요하며, 긍정적인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안산시도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세계가 인정한 K-방역처럼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위기 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확충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이기환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