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국민을 위한 주거 정책
[이슈&경제] 국민을 위한 주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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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부는 전국에서 지속하는 주택가격 급등 현상을 제어하고자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및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한 5대 광역시에 22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83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일시에 공급해 주거난을 해결하고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대책 발표 하루 후에 조사된 정책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에 대한 설문에서도 조차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과반이(53.1%) 넘었다고 하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듯하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첫 번째 원인은 주택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당ㆍ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최근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주거 안정화 정책’까지 포함한다면 두 달마다 새로운 주거 정책을 발표한 셈이다. 그러나 당ㆍ정이 고심 끝에 내놓은 주택정책은 기존의 주택, 금융정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매번 실효성 및 사유재산 침해 등의 논란에 휩싸인다. 둘째는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주택가격 급등 지역이 확대되는 등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고가주택의 수요 억제 정책에도, 영국의 한 부동산 통계업체가 발표한 고가주택 상승률 조사에서 지난해 서울의 고가주택 상승률이 전 세계 45개 주요 도시 가운데 오클랜드와 중국의 선전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셋째는 정부가 기존 발표한 ‘주택정책에 대한 미이행으로 인한 실효성 감소’를 들 수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8ㆍ4부동산 공급대책을 기억해보자. 당시 정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정부 과천 청사 등의 택지 활용과 함께 공공 재건축을 통해 약 13만2천가구를 서울 및 과천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사업 대부분은 지역주민의 개발 반대 등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 그럼에도, 금번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부동산 대책에는 지난 ‘8ㆍ4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주택 공급 물량을 제외한 채 별도로 공급된다고 하니 대책의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약 5천18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명이 감소했으며 앞으로 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진다고 한다. 인구의 감소는 주택의 수요와 가격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더불어 언젠가 추진될 서울 시내 632곳에 이르는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서 공급될 주택 물량 또한 주택정책 수립 시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가 계획한 정책이 국민에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발표된 정책의 이행과 함께 미래의 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심모원려(深謀遠慮)의 고민이 필요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일시에 해결하겠다고 무리한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주거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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