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고교학점제 이대로 좋은가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1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고교학점제에서는 졸업 기준이 지금보다 약간 하향돼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출석과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체제로 큰 틀에서 보면 대학교 학점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고교 내신평가제도의 개선이다. 공통과목은 기존처럼 성취도(A, B, C, D, E)와 석차등급으로 병기하고, 특목고에서 주로 개설한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편제하는 등 기존의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을 일반ㆍ융합ㆍ진로 선택으로 편성한다.

교육 당국은 석차 등급제 아래에서는 수강자 수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해 학생들의 선택과목 이수가 제한을 받으므로 이를 방지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논란은 진행형이다. 당장 공통과목을 제외하고 내신 성적의 변별력이 약화되면 자사고나 특목고가 입시에서 유리해질 거라는 예상도 눈여겨봐야 한다.

교육당국이 2025년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폐지를 예고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자사고 등이 교육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만약 자사고나 특목고가 2025년 이후에도 건재하다면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특정 학교에 유리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현행 대입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을 말하고 싶다. 교육 당국이 주도하는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 장려 정책은 고교학점제와 접점을 찾기가 어렵고, 그에 따른 수험생들은 가급적 수능 준비에 유리한 과목을 찾게 되고, 수강과목의 자유로운 선택을 장려하는 고교학점제가 수능을 중시하는 현행 제도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고교학점제 전격 시행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점제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두고 볼 문제다. 특히 교사들의 다 과목 지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경우에 따라선 한시적으로 학교 밖 전문가가 특정 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성취평가제의 전면시행은 논의과정에서 수차례 연기되는 굴곡을 겪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과 관련한 교육 당국의 일관성 없는 행보는 교육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했다. 교육정책의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교육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미 고교학점제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교육의 축이 됐기에 누구보다 더 교육개혁을 바란다.

추민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