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광역폐기물처리장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군·구마다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군·구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시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군·구가 소각처리시설(소각장)·음식물처리시설 등을 이용할 때 추가로 내야하는 수수료는 50억6천400만원에 달한다.
이중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서구(20.5%)가 수수료 인상폭도 가장 크다. 서구는 지난해 기준 3억3천540만원을 수수료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1억47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서구 다음으로 많은 양을 반입하는 미추홀구는 종전 수수료 2억8천740만원에서 8천480만원이 더 늘어난 3억7천220만원을 내야하며 부평구는 8천590만원이 늘어난 3억6천830만원이다. 남동구와 연수구 역시 각각 수수료 7천650만원, 6천70만원이 늘면서 2억5천550만원, 1억8천49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나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처럼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자체적으로 폐기물 감량을 시도하더라도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증가는 불가피하다. 만약 군·구별 배정량을 초과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면 군·구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수료는 소각장 기준 1t당 평균 28만원으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수료보다 최대 4배 이상 비싸다.
특히 군·구가 반입수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높다. 중·동·연수·미추홀·계양·강화·옹진 등 7곳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재 20ℓ 기준 620원에서 75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천의 한 구 관계자는 “반입수수료 인상은 논의 과정에서부터 군·구 사이에서 이미 큰 논란이 불거졌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시가 올리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재정적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일선 군·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불가피한 인상”이라며 “군·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