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 놓인 현금 70만원 절도 …前부천시의장 집유 확정
ATM에 놓인 현금 70만원 절도 …前부천시의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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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인출기(ATM)에 있던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다른 사람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뒤 실수로 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의장이 절도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장과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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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호 2021-06-16 09:22:12
제발 우리사회에서 정치충 파렴치범은 최대한 중벌로 다스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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