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불법집회 ‘민노총’ 국민이 개혁하자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연 민주노총 시위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확진자 세 명(18일 현재)이 나왔다. 당시 하루 700~8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민노총 사람들8천여명이 거리두기도 무시한 채 거리에서 1시간50분 동안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시위를 했으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퍼졌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런 불법집회를 방치하다시피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서야 참가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때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의 신원을 곧바로 파악해서 감염 여부를 조사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민노총 눈치만 살폈으니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아닌가. 민노총 집회로 감염이 확산됐다면 불법집회를 한 민노총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소위 ‘정치방역’ 놀음을 한 문재인 정부에 그 모든 책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확진자가100명선이던 지난해 광복절의 우파 집회에 대해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는 극언까지 내뱉었고, 즉각 전수조사에 들어간 정부는 방범카메라 영상까지 확인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 신원을 파악했다.

그런데 이번엔 민노총 불법집회 후 보름이 지나서야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상대에 따라 대응이 다른 이런 ‘고무줄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민노총이 불법시위 참가자 명단을 자발적으로 내놓을 리 만무하니 민노총에 설설 기는 이 정권이 전수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23일 원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1천200여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한다고 하니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민노총은 그간 집단 이기주의의 성(城)을 높이 쌓았다.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라면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에 한없이 관대했다. 그들의 표를 의식하며 쩔쩔매는 정권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으로 민노총은 정권의 상전 노릇을 하게 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피해만 보고 있다. 이 모든 부조리와 비정상을 국민이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벼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다.

이상일 단국대 석좌교수ㆍ前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