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한혜경 의원(정의당)이 25일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3개 노인복지관의 ‘어르신 대상 부천테마여행’ 사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한 의원은 “2011년 신규 예산으로 3개 노인복지관에 투입된 1천800만원으로 지역 내 불특정 다수 노인들에게 부천자연생태박물관, 한옥마을, 아인스월드, 영화관람 등을 제공하고 이동을 위한 버스임차는 물론 식사제공을 했다”고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버스 빌려 투어ㆍ식사 제공
3년전부터 시행 ‘쉬쉬’ 질타
담당국장 “처음듣는 사업”
이어 한 의원은 “‘시장공약사업’이라는 지정항목으로 노인복지관에 연간 1천8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돼 연간 3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 노인들에게 부천 관광 및 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업을 위해 담당자 인건비까지 책정해 놓고 있어 연간 구별 300여명씩의 노인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고 볼 때 3년간 3천여명에게 부천관광, 중식제공, 이동버스 제공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3년 동안 예산서나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부천투어(혹은 문화탐험대) 사업은 단 한줄도 나오지 않는다”며 “담당국장 조차 3년 전부터 시행된 해당 사업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와 함께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하는 무료관광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선서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고 사업을 진행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재용 복지문화국장은 “국장 재임기간 동안 처음 듣는 사업”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