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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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국입지효무용대회 성황…‘효 규정부 입지 대상’ 이다현씨

한국효문화센터(센터)는 지난 1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및 소극장에서 진행된 ‘제15회 전국입지효무용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4일 밝혔다. 센터가 주최하고, 입지효무용대회운영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무용 및 외국무용을 전공하는 전국 초·중·고·대학생 3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그 중 이다현씨(26·리어예술단 대표)는 한국무용 창작 부문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효, 심청’ 작품으로 효 규정부 종합입지대상(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감정 표현이 뛰어났고, 심청의 캐릭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신한 안무가 효 규정부의 취지와 잘 맞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효 규정부 입지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은 효 관련 설화를 다룬 현대무용 송재씨(30·모던테이블)의 ‘호랑이 형님’이 수상했다. 또 일반부 입지대상(국회의장상)에는 이유진(30), 대학부 입지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이다영(22·세종대), 학생부 입지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강희수(서울 덕원여자고 1학년), 전통진흥부 입지대상(경기도지사상)에는 신영선(26·경기), 실용무용부 입지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박고은(대구예술대 2학년), 단체부 입지대상(성균관장상)에는 장민지 외 12명(충주·제이발레무용학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최종수 이사장은 “춤을 통해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고 훌륭한 효 창작 작품이 생성돼 효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효와 무용의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내 13개 지자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건의한다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13개 지자체들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건의하기로 했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이 같은 개정안은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판단, 이날 오후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기업 입지 마련 위한 관련지침 개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 및 재추진 등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키로 했다. 협의회 제4대 회장인 최대호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거주민 불편과 사유 재산권 제약 등 문제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 부지 확보 난항…새 해결 방법 찾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단설중학교 부지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과천시가 중학교 신설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3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단설 중학교 신설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시 주관으로 경기도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LH 등 관계자 가 참석해 각 기관 간 단설중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이 자리에서 “부지 지정을 위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학령인구 자료 등 학교 신설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해준다면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정타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2월 녹지비율 확보 등의 문제로 단설 중학교 용지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와 교육지원청 등에 전달하면서 중학교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시와 교육당국 등은 지난해 지정타 내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많아 단설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LH와 수차례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교육당국은 “지구 내 세대수와 인구 등의 자료를 LH로부터 받아 학령인구를 계산하도록 하겠다”며 LH와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교육당국과 LH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에 나선 만큼, 지정타 내 단설중학교 신설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기관 의견이 신속하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검찰이 13세 미만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의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하지만 김근식을 재구속한 사건은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경기지역 13세 미만 아동의 강제추행 미제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 11월4일 다시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김근식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12년과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안양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잇따라…의회 차원 해결 모색 찾는다

안양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모임 구성이 잇따르고 있다.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과 함께 지역 현안사안 해결 방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2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이재현, 김경숙, 정완기, 장경술, 강익수, 이동훈 의원 등 시의원 6명은 지난달 31일 안양지역 생태하천 보전과 친수공간 활용의 조화로운 생태계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안양시 도심 속 생태하천 발전 방안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연구모임을 통해 생태하천의 기본은 유지하면서 시민 요구를 반영한 안양천·학의천의 친수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 답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해 전문 연구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을 통해 발전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재현 의원은 “하천 변화 트렌드를 반영해 하천 본연의 역할인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자연이 살아있는 하천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7일에는 윤경숙, 김보영, 김정중, 조지영, 장명희, 김도현, 곽동윤 의원 등 7명은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이 연구단체는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로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출연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소 피상적인 경영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뜻을 모았다. 이에 7명 의원은 안양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분석과 타 지자체 출연기관과의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해 출연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경숙 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출연기관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경영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