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성남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예산 운영 투명성 높인다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출자·출연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등 재정 관리 비효율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기반을 마련했다. 2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는 최종성 의원(민주·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과 관련된 집행 이후 정산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 출자·출연기관들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자체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출연금과 전출금은 매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 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회계연도 마감 등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정산보고서 제출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시에 반납 ▲출연금 정산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시행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성남시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등 예산 쓰임새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남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작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24 15:28

성남문화재단 노사, ‘윤리경영’ 선포

성남문화재단은 윤리적 규율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윤리경영’ 선포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서정림 재단 대표이사와 3개 본부장, 실·부서장,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반부패·투명·청렴한 조직 경영 실천과 공적 이해의 실현을 위한 노력 등을 선언문을 통해 다짐했다. 선언문에는 진정성 있는 윤리경영을 통해 재단의 법적·경제적·문화적 책임에 더해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가치판단과 행동양식 기준 등을 담았다. 재단은 윤리경영의 분야별 점검과 현재 상황 파악을 위한 자가진단을 시행, 이를 통해 윤리경영 수준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정림 대표이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은 성남문화재단은 원칙과 청렴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고 재단과 시민, 예술가를 하나로 묶는 도덕적 가치를 꽃피울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혁신적 문화예술경영을 선도하는 재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24 13:12

스마트폰 등 2억여원치 빼돌린 물류센터 직원…징역 3년

물류센터에 반품된 스마트폰 등 2억여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 재판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9월9일까지 여주시의 한 물류센터에 반품된 200만원 상당의 아이폰과 고가의 무선 이어폰 등을 총 190차례에 걸쳐 시가 2억8천831만6천원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물류센터 고가 상품 검수팀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반품된 물품 중 크기가 작고 가격이 비싼 물품만 노려 반품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전산상 누락시킨 뒤 양말이나 가방에 몰래 담아 가져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개인 빚이 수천만원씩 발생하자 생활비가 부족해 훔친 물품을 되팔아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수법 역시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23 16:55

분당 미금역서 '신호위반 차량' 횡단보도 돌진…9명 중상

성남 미금역네거리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네거리서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5명이 크게 다쳐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여파로 A씨의 차량이 다른 차량 2대를 차례로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 중이던 4명도 다쳤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4-11-22 16:45

“연기 수업 받게 해주겠다”…지망생에 수천만원 뜯은 30대 여성 실형

연기지도 교수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군에서 전역한 배우 지망생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천606만9천800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배우 지망생이던 B씨에게 “연기지도 교수에게 전문적인 연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수업료 2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난해 2월8일부터 올 2월9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4천606만9천8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7년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뒤 배우가 되기 위해 연기학원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연기지도 교수는 B씨를 속이기 위해 허구로 만들어 낸 인물이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은 단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4-11-22 10:51

빛드림장학회, “어려운 학생, 꿈 돕는다”…한국폴리텍대학에 장학금 전달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빛드림 장학회로부터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봉사단체인 빛드림 장학회는 지난해 600만원에 이어 올해 상·하반기에 각각 300만원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기부하면서 2년간 총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당초 빛드림 장학회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지난해부터 대학생으로 확대하면서 취업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이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장학금을 받은 정유진 졸업생을 현재 취업에 성공했고, 현재 재학 중인 전기과 김도훈 학생은 학과 수석의 영예를 차지하는 등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김도훈 학생은 장학금의 수혜를 받아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자격증에 한 번에 합격해 현재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전기과, 스마트기계정비과, 반도체소재응용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정했다. 변지원 빛드림 장학회장은 “향후에도 조건이 허락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장학금 대상자들이 졸업 후 희망하는 곳으로 취업까지 연계가 되고 그 학생들이 우리에 취지를 본 받아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사회봉사를 지속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 전달 취지를 밝혔다. 김종진 한국폴리텍대학 학장은 “봉사단체의 이러한 장학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돼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체 등과 소통을 할 예정이며 빛드림과 같은 순수한 봉사단체에서 이러한 사회환원 사업을 지속하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민찬식 전기과 학과장은 “한국폴리텍대학 중 최고의 캠퍼스가 되기 위한 하나의 결실이기에 앞으로도 학생들이 위한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에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21 16:29

신상진 성남시장 “내년 예산은 명품도시 구축에 방점”…3조8천억원 편성

신상진 성남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전날 열린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시민과 함께 명품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며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미래가 든든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년은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이 강조한 명품도시 도약을 위해 시의 내년 예산 쓰임새 방향은 ▲건강·문화·힐링 도시 ▲4차산업 특별도시 ▲명품복지 ▲주거 환경 혁신 도시 ▲청년 희망 도시 ▲글로벌 도시 등 총 여섯 가지 전략에 방점을 찍었다. 시의 내년 예산안은 총 3조8천298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했다. 우선 건강·문화·힐링 도시 면모 강화를 위해 독감 무료 접종에 더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 또 시민 여가 생활을 돕기 위해 탄천과 공원 곳곳에 4천여개의 벤치와 2천여개의 쓰레기통이 새롭게 설치되며 율동공원 오토캠핑장과 희망대공원 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 시장의 공약인 제4테크노밸리 구상에 맞춰 야탑밸리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과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등 거점별 기능을 연결하고, 오리역 일대를 제4테크노밸리로 하는 첨단산업 기술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도 추진된다.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등록장애인 3만5천여명에게 버스요금 연 23만원이 지원된다. 또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공공요양원 건립도 지속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노인 복지 강화에 힘쓴다. 분당 1기 신도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교통 체계 개선도 병행된다. S-BRT 1단계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시를 비롯한 수원·용인·화성 등 4개 시가 함께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판로를 적극 지원한다. 시는 올해 CES 2024 성남 단독관 운영을 통해 약 1천45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렸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9개국 13개 도시로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솔로몬의 선택’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전국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1위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21 15:31

‘이별 통보 교제 살인’ 2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22)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작 19일간 교제한 사이인데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목격자에게 발견되자 범행 후 도망가던 중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이 사건 당시 과거 편집성 조현병 등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우발 범행이었다는 주장도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정상적인 사물 변별력이 있다. 제시된 증거를 보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모욕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이들은 피고인이 사회와 영원히 격기되길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도 없이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서 재판부 판결을 들은 고씨는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20분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눈물을 훔쳤다. 고씨는 지난 6월7일 피해자 A씨가 살던 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 A씨는 고씨와 약 3주간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했는데, 고씨는 이에 앙심을 품어 A씨를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4-11-21 10:51

노래방 알바생 추행한 30대... 알고보니 '수배자' 덜미

검찰에 쫓기던 수배자가 노래방에서 알바생을 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2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알바생 B씨(여)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B씨를 뒤따라 오던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가 내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이와 별개로 추행 사건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4-11-20 18:36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순위 배제... 성남시장 “국가철도망계획 반영해야”

성남시가 수원, 용인, 화성과 공동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노선으로, 국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돼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김동연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검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성남·수원·용인·화성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최근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검토 대상 우선순위 사업에서 배제된 데 따른 대응이다. 도는 지난해 2월 이들 4개 시와 상생협력을 했지만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검토 대상 우선순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김 지사의 공약인 GTX-G, H, C노선 연장 3개 사업만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시장은 “김 지사가 4개 시와 협약한 상생협력을 파기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국토부에 추천하지 않은 건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척하고 김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G, H, C노선 연장만을 제출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신 시장은 국토부에 민자 제안이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도로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지역 정치인들에게는 당리당략에 관계 없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서울종합운동장에서 성남,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추정 사업비는 5조2천750억원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안(8조4천229억원)보다 경제성이 뛰어나고 비용 대비 편익(B/C)도 1.20으로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안(0.72)을 크게 웃돈다. 민간사업자들도 사업성을 인정해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20 18:1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