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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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무대리 검사 공판 참여 적법”…재판부 기피 신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에 참여한 검사에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은 A검사를 포함해 소위 직무대리 검사들의 공소유지 업무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직무 집행임을 재판부에 여러차례 밝혔으나 재판부는 검찰청법 특정 조항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공판에 참여한 A검사에 대해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퇴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근무 규칙 제4조에서 정한 직무대리 발령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정당성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 해야 할 중요 사건에서 수십 년간 정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같은 주장을 했으나 배척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일 직무대리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사건 수사를 통해 실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수행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소홀한 공소유지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국민 기본권에 더 큰 침해”라고 강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의 청탁을 들어주고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하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건네게 했다는 내용이다. ● 관련기사 : 사상 초유, 재판에서 검사 쫓겨나…성남FC 재판부, 퇴정 명령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1580086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4-11-11 19:47

윤 대통령 신변 위협 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등장…수사 착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대통령 신변 위협 글이 있다’는 내용의 사건을 신고받고 글쓴이 IP 주소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월4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여가 지난 이날 뒤늦게 이 글을 본 당원 A씨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 외 아무런 말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4-11-11 15:50

분당경찰, 치안강화 기여한 기순대 경찰관 5명에 포상

분당경찰서가 취약장소에 배치돼 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기동순찰대원들을 격려했다. 분당경찰서는 11일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에 기여한 기동순찰대 경찰관에게 ‘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포상 수여식에는 5명의 포상자를 비롯해 정진관 분당경찰서장, 범예과장, 범예계장, 기순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5명의 포상자는 적극적인 지역 내 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범죄율 감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분당경찰서는 기동순찰2대에 격려물품으로 경찰청사 내 카페에서 쓸 수 있는 커피 쿠폰 100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평소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순찰대원들에게 소소한 격려와 휴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기동순찰대는 분당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고마운 존재”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순찰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1 14:40

사상 초유, 재판에서 검사 쫓겨나…성남FC 재판부, 퇴정 명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관할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놓고, 재판부가 직무관할 위반 검사를 퇴정시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1일 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네이버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직무대리 A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퇴정하라고 명했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지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성남FC 사건 공판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지 논란이 일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삼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며 A검사에게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A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이 파행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4-11-11 13:54

성남 분당중앙고, 경기교육청에 과학고 전환 신청

경기도내 여러 시·군이 과학고 유치에 나선 가운데, 성남시도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경기형 과학고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모신청서에는 성남지역 주요 4차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서와 과학고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의 지지 서명부도 담겼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성남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통합 실무협의체 운영, 시민설명회 개최 등 과학고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이번 공모 신청을 통해 과학고 전환 준비 과정을 마무리했다. 경기형 과학고 선정 결과는 이달 말 1차 예비 지정 발표를 시작으로 2단계와 3단계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분당중앙고는 지난 2009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돼 성남지역에서 우수한 교육 환경과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과학고 전환을 통해 우수한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과학고 설립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과학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을 비롯한 부천과 안산 등 지자체 3곳은 현재 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하기를 희망했다. 또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등은 과학고 신설을 도교육청에 신청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0 13:27

성남도시개발공사, ‘2024 여가친화경영’ 인증 획득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여가친화 예산투자 활성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4 여가친화경영’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가친화인증제를 주최해 공모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공사는 ▲여가지원 제도(장기재직 휴가제도, 연가 이월제도 등) 운영 ▲여가친화 예산투자 활성화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여가활동 사내 동호회 지원 등에서 높게 평가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박민우 사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사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등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07 14:04

‘성남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20대 구속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뒤 사고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까지 없앤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10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1.5km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자택에 있던 그를 사고 발생 3시간만인 오전 7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경찰관에게 “집에 돌아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친 후 이르면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4-11-06 21:28

용인광주고속화도로 개선책 내놨지만…주민들 “실질적 도움 의문”

용인광주고속화도로 태재IC 서현로 구간 교통개선대책이 답보 상태(경기일보 9월26일자 10면)인 가운데, 이 사업 민간사업자 측이 단·장기 대책을 내놨다. 서현로에 추가 차선을 확보하고 하부 대심도 터널을 뚫는 대안을 각각 제시했는데, 주민들은 이런 대안은 실질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는 6일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용인광주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해당 고속화도로 건설로 종점 구간인 태재IC에서 분당 방면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 서현로 차량정체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민간사업자 측은 서현로 교통개선대책으로 태재IC부터 느티나무 사거리까지 TSM(교통신호체계)을 적용, 도로 중앙분리대 등을 제거해 현 왕복 7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단기 대안을 내놨다. 특히 해당 구간 교통량이 가장 높은 서당사거리~서당삼거리 구간에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내부로 이어지는 우회도로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서현로 하부 대심도 터널(길이 5.1㎞·왕복 4차선)을 신설해 성남과 광주 경계까지 잇는 방법과 향후 추진될 예정인 성남용인 민자도로를 연결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장기 방안을 설명했다. 민간사업자 측은 고속화도로 개통 시 단·장기 개선안을 서현로에 적용할 경우 지금의 교통흐름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지만, 서당사거리 교차로 통과시간이 평균 1분22초~2분55초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2035년 개통 예정인 의왕광주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우회 도로가 생겨 교통량 분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민들은 단·장기 대안이 실질적인 교통정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현로는 느티나무 사거리~판교IC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가장 교통혼잡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또 민간사업자 측의 분석은 성남 총인구수에 보유 차량 대수를 계산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간사업자 측은 “이번에 내놓은 단·장기 대안으로 서현로 교통정체 문제가 해소될지 확신을 못한다”며 “지금은 공청회 단계인 만큼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용해 좋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고림동과 성남 분당동(태재IC)을 잇는 왕복 4차선, 17.3㎞로 들어설 예정이다. 태재IC부터 분당 방향 국지도 57호선 서현로를 거쳐 판교 방면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이어진다. GS건설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도에 제안해 추진 중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06 18:05

신상진 성남시장,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서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사례 발표

신상진 성남시장이 5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4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 초청받아 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세션 발표는 지난 4월 피라 바르셀로나의 우고 발렌티 사장이 성남시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며 신 시장을 엑스포 연사로 공식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신 시장은 이날 ‘디지털 미래 윤리 형성’ 메인 세션에서 연사로 나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는 디지털 윤리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시가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실태 점검, 연간 4천명의 공무원 대상 보안교육, 방화벽 고도화 등 다양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인공지능(AI) 로봇을 이용한 소외계층 교육 및 돌봄서비스,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AI 체험관 마인드 피트니스 운영, 드론을 활용한 정밀 열지도 작성,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디지털 혁신 정책들을 설명했다. 한편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관·주최하는 2024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시티 전시회다. 올해는 ‘LIVE BETTER(더 살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며 전 세계 혁신 도시와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가해 스마트 인프라와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인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06 16:21

[영상] 와차레손 태국 왕자, “태국과 한국의 동반 성장 필요”

“태국과 한국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양국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싶습니다.” 5일 태국의 와차레손 태국 왕자(43)가 한국을 방문, 양국의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 태국 국왕의 차남이자 태국변호사협회 명예자문위원장인 그는 한국을 방문한 계기를 설명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동반 성장을 이끌고 싶다”고 강조했다. 와차레손 왕자는 지난해 27년 만에 태국으로 귀국한 뒤, 영국과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 문화와 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키워왔다. 그는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직접 경험하고 태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의 방한에서는 성남시에 위치한 코스맥스를 방문해 양국의 기업들과 소통하고, 두 나라의 산업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와차레손 왕자는 태국에서의 한국 기업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와차레손 왕자는 한국과 태국이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문화 교류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꼽았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태국에서 한국 음악과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양국 간의 문화적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태국 출신의 K-팝 스타 블랙핑크 리사의 성공을 예로 들며 한국과 태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와차레손 왕자는 한국 음식과 태국 음식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음식 산업에서도 양국 간의 협력과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국의 화장품 시장이 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이 태국 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와차레손 왕자는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태국과 한국 양국의 상생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태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11-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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