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2일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야외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5차례에 걸쳐 3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차량 문을 열어 고가의 시계와 가방 등을 훔쳤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는 오늘 중 나올 예정”이라며 “절도 사건이 계속 발생해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삐~ 잠시 멈춰주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앞차가 가서 따라간 것 뿐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작된 22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 하던 차량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단속 중이던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안내하며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자 곧장 볼멘소리가 돌아왔다. 운전자 고민준씨(가명·28)는 “우회전 하는 앞차를 따라갔을 뿐인데 범칙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며 “우회전 방법이 달라졌다고는 들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남양주·수원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도 이를 지키는 운전자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남양주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횡단보도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량이 줄을 이었다.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수원특례시 팔달구 창룡문사거리의 경우 우회전을 할 수 없는 빨간불 신호에도 움직이는 앞차를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이 줄줄이 포착됐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경인지역 곳곳에서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운전자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일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일보 취재진이 경인지역 일대를 살펴본 결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운전자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정확히 어떤 상황이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호철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는 “아직 변경된 우회전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더 필요하다”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취지가 보행자의 안전 확보인 만큼 운전자들도 안전을 생각해 한 번 멈추고 출발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명백한 위험 행위 이외에는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들은 400분의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 있으나, 수영장을 오가는 시간까지 포함해 있어 실제로는 300분 교육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도 물에 뜨지도 못하는 등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 262곳의 초등학교에서 ‘생존기능 중심 수영교육 매뉴얼’에 따라 생존수영 교육에 들어간다. 이 매뉴얼은 생존수영 교육을 10차시(1차시 당 40분, 총 400분) 만큼 하도록 했다. 10차시 동안 학생들에게 ‘물에서 뜨기’부터 ‘자유형과 배형을 활용한 이동’까지 가르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교육 시간에는 학생들이 차를 타고 수영장으로 오가는 시간까지 포함해 있어 실제 수영 실기교육 시간은 더 줄어든다. 학교에 따라 수영장을 오가는 시간이 길게는 60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여기에 교실에서 하는 교육 2차시(80분)까지 빼면 수영 실기교육 시간은 6.5차시(260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도 ‘자유형 배영’은 커녕 ‘물에서 뜨기’도 제대로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이미경씨(44)는 “생존수영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이가 물에 뜨지도 못한다”며 “수영 학원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창완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는 “400분을 교육해도 겨우 물과 친해지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10차시의 실기교육만큼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생존수영 교육 시간을 추가로 신청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명했다.
21일 오전 8시께 인천 서구 석남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에서 불이 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불로 3층에 혼자 살고 있던 A씨(40)가 숨지고 4층에 사는 고등학생 B양(18)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펑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소방관 61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투입해 23분만에 진화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어머니 시신을 집에 방치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47)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교수·주부·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A씨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를 수년간 혼자 보살펴 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 사망 직후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감, 무기력감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A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피해자 3명이 사망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을 경찰이 설득 끝에 구조했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8시59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주민으로부터 이웃 남성 A씨가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곧바로 소방 당국과 공동 대처해 현장에서 A씨를 구조했다. 경찰은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인 것을 확인한 뒤, 3시간 가량의 상담을 통해 A씨를 진정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A씨도 전세사기를 당해 최근 힘들어하고 있었다”며 “자칫 인천에서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자가 나올 뻔했는데, 구조가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지난 2월28일 30대 남성을 비롯해 이달 14일엔 20대 남성, 그리고 17일엔 30대 여성 등 2개월여 사이 모두 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건축왕’이라 불리는 B씨(61) 일당에게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다. 이와 함께 경찰은 B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B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B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61명은 최근 수년간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B씨와 공범 등 10명을 기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B씨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이날까지 접수한 B씨 일당에 대한 고소장은 944건이고, 고소장에 적힌 피해액은 총 700억원 이상이다.
1960년 4월19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당시 인천공고). 3학년 학생 300여명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고려대 학생들이 귀갓길에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에 분노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숭의동 등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반독재, 민주주의”를 외쳤다. 63년이 흐른 19일 오전 11시께 인천기계공고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울부짖었던 당시 3학년 학생들이 하나둘 모인다. 교문을 지나 학교 운동장에 들어온 백발의 졸업생 임진호씨(82)는 선생님의 만류에도 학교 담장을 넘어 거리로 나왔던 과거를 떠올린다. 당시 전기과 3학년이었던 임씨는 “전날 고려대 학생이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피습을 당했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분노했다”고 했다. 이어 “도저히 모르는 척 공부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함께 독재정권의 하야를 위해 거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준호씨(82)는 시위 당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로 남는다. 이씨는 소극적인 성격 탓에 동료들과 같이 맨 앞에 나서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뒤에서 동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심히 따라갔던 이씨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맨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반독재 구호를 외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천기계공고에서 열린 ‘제63주년 4·19 기념식’에는 4·19 인천공고 동지회원 40여명과 학생 200여명 등이 함께 했다. 선배들의 4·19 이야기를 들은 방하빈군(16·1학년)은 “선배들이 자랑스럽고, 4·19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겠다”고 했다. 방영기 동지회장은 “인천은 학생들이 4월 19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결국 민주주의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의 4·19혁명 역사와 정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60년 4월19일 인천 고등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잊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방영기 4·19혁명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동지회장(82)은 19일 인터뷰에서 “인천 고등학생들의 4·19혁명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 회장은 지난 1960년 4월19일 인천기계공고 3학년 학생들의 열정은 뜨거웠다고 회상했다. 당시 학생들은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와 장기집권의 부당성에 모두 공감하며 거리로 나왔다. 방 회장은 인천공고의 4·19 학생 운동은 기억해야 하는 인천의 중요한 역사라고 강조한다. 방 회장은 “인천공고의 4·19 학생 운동은 인천에서 최초로 부정부패에 대한 항거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했다. 방 회장은 인천공고 4·19 학생 운동을 기억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80세가 넘어 시간이 더 흐르면 당시 학생 운동의 역사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방 회장은 “학생 운동 당시 일들을 배울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공고의 4·19 학생 운동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 회장은 “4·19 혁명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역사이자 세계 민주주의의 값진 유산”이라고 했다.
인천 부평경찰서가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관·단체들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부평경찰서, 부평구청, 부평·삼산 모범운전자회, 부평 녹색어머니연합회, 북부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부평경찰서는 지난 8일 배승아양(9)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보행자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은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부평구청 앞 사거리에서 무단횡단 예방,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등을 안내했다. 또 피켓을 들고 전 좌석 안전띠 생활화, 음주운전 금지 홍보활동도 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최근 배승아양의 교통사고를 확인하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항상 주의해서 운전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경찰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의 스쿨존 및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인식과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늘에서라도 집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쉬었으면 합니다.” 18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1번 출구 앞.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자 합동 추모제에 많은 시민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국화꽃을 헌화한다. 2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이곳에는 촛불이 집 모양을 이루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죽음에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날은 지난 2월28일 사망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 A씨의 49재다. 많은 시민들은 A씨는 물론 지난 14일 사망한 20대 피해자, 그리고 17일에 숨진 30대 피해자까지 모두 3명에 대해 넋을 기렸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각자 손글씨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요구하는 전단 등을 만들어 붙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만난 피해자 B씨(32)는 “지난해 신혼집으로 살고 있던 주택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자 2개월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며 “전세자금 8천500만원이 날라갔는데, 너무 어이 없고 속상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며 “힘든 선택으로 숨진 3명의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추모제에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데에는 정부와 제도의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안상미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조직적인 사기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미추홀구에 이사를 오면서 나빠진 운으로, 결국 미래까지 잃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또 김연신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 재산을 전세사기를 당하고, 이젠 국가조차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등지고 있다”며 “전세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위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전면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피해유형별 지원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해 피해 주택 경매 일시 중지와 긴급 주거 지원 제도의 개선, 가해자 엄벌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추모제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갑)과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 국민의힘 심재돈 동·미추홀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