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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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면’ 인천 들썩…“당연한 결과” vs “중대한 위법이었나 의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인천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탄핵에 찬성한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탄핵 반대를 외친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인천시당 등 야5당은 4일 인천시청 앞에서 200여명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했다. 이들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발표하자 서로 부둥켜 안거나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환호했다. 야5당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한 대통령의 파면이 아니라 주권자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와 정의가 이룬 역사적 단죄”라며 “대한민국의 헌정 실서를 지켜낸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천 야당 원탁회의는 헌재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결정을 이끌어 낸 국민의 결단과 투쟁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경제계는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정국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인천은 남동산업단지 등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정국 불안이나 경기 악화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트럼프 관세 부과 등 정부가 중심을 잡고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계엄 이후로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이런 상황이 모두 정리되고 정부가 중심을 잡아 기업활동 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직도 코로나 때 받은 대출금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최근 계엄과 환율상승 등 국내외 안 좋은 상황이 겹치며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 인용으로 혼란한 상황이 안정되길 바란다”며 “이후 정권은 근시안적 조치보다도 5년, 10년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 부평구 부평깡시장 상인들은 가게 안 TV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방송을 지켜봤다. 상인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한줄씩 읽어나가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띠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주문을 읽자 환호를 하며 박수를 쳤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다. 야채가게 사장 박찬동씨(70)는 “지난 2024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에 각종 참사들까지 연이어 벌어지면서 시장 상권이 죽어 있었다”며 “너무나 힘든 4개월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앞으로 시장 상권도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찬가게 상인 장모씨(62)는 “상인들은 하루빨리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길 기다려왔다”며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하길 소망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한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중학교 교사 김모씨는 “학생들과 함께 방송을 시청하면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담백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일부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보를 여과없이 흡수해 극단적인 발언을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화합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방송을 시청한 중학생 박모양은 “방송을 보면서 헌법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헌법은 지우개 같다고 생각한다. 잘못쓴 글을 지우개로 지우듯, 잘못된 일을 헌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미추홀구 인하대 인근에서 만난 윤다영씨(24)는 “헌재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것은 의외”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이 탄핵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오히려 앞으로 있을 정당 간 다툼으로 인한 불안정이 더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장세진씨(26)는 “국정 운영에는 실수도 있고, 비판도 따라야 한다”며 “이 모든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렇게 탄핵을 남발한다면 다음 정부도 자유롭게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용현동에서 만난 김주형씨(25)는 “재판관들의 결정은 존중하고 승복하지만, 속상한 마음도 크다”며 “특히 내란죄가 소추안에서 철회된 만큼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표 탁구용품 브랜드 DHS, 한국 유소년 탁구선수 지원 나서

중국 대표 탁구용품 회사인 DHS 코리아(㈜제이에이치알)가 한국 유소년 탁구선수 지원에 나선다. DHS 코리아 임직원들은 3일 인천 서구에서 현정화 대한탁구협회 부회장과 만나 유소년 선수 탁구용품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 유소년 탁구선수 육성을 돕기 위해서다. DHS 코리아 임직원들은 현 부회장이 유망한 한국 유소년 선수들을 추천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탁구라켓을 비롯한 각종 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정화 부회장은 “DHS가 국내 선수들을 후원하고 싶다고 한 만큼 유망한 유소년 선수들이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주원 DHS 코리아 대표는 “한국 탁구 유소년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탁구 꿈나무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더록 현 부회장과 함께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HS 코리아는 중국 시장에 이어 한국 시장으로 진출,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인천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치러지고 있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CHAMPIONS 인천 2025’에도 DHS 탁구대가 공인 테이블로 사용되고 있다. 또 한국 여자 탁구 간판 신유빈 선수를 후원하는 등 DHS는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DHS 코리아는 앞으로도 한국 탁구 엘리트 선수들은 물론 유소년 선수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 시장에 맞는 상품 개발과 제품 납품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 대표는 “탁구를 향한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빛을 낼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돼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며 “질 높은 탁구용품을 한국에 공급해 한국 탁구 발전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관련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이 성역 없는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성명을 통해 “수사 당국은 전자칠판 납품비리에 더 엮인 사람들이 없는지 성역 없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부패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진실이 밝혀져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한 기관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비리 사건은 개인 일탈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전자칠판 사업에 대해 집행 및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공개적인 사과와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들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시의회 조현영(국민의힘·연수구4),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을 구속했다. 이들 단체는 “혈세 낭비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혈세를 착복했다”며 “모든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임을 통해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유포한 일당 검거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로 개설·운영자 A씨(24)와 관리자 B씨(31)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텔레그램 방을 홍보하고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린 혐의로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같은 대학교 동문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이른바 텔레그램에 ‘능욕방’을 만든 뒤, 피해자들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 나체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퍼뜨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학교 동문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약 90여회 제작했고, 약 270회 유포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 동문 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모르는 여성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참여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일부는 먼저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허위영상물은 호기심으로 해봐도 되는 장난이 아닌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인터넷에 있는 성범죄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중대한 인권침해 판단...국가 사과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김모 목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 국가가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일 열린 제103차 위원회에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김모 목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이란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지난 1970~1980년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교육과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를 비롯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찰과 내사, 공작의 대상이 된 사건이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지난 1978년 2월 인천 동일방직 여성 노동조합원들이 사측으로부터 당한 이른바 ‘똥물투척사건’ 때 피신한 곳으로, 여성노동사의 상징적 공간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존하고 있는 보안사령부의 자료와 국가정보원이 보존하고 있는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의 자료 등 관련 자료 조사 등을 벌였다. 조사 결과, 보안사령부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인천지역 17개 종교시설에 대한 내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현역 병사를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 투입해 동향감시 등의 공작을 했다. 진실화해위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구성원의 자택을 법원의 영장 없이 침입한 사실 등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중앙정보부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을 불순한 ‘반체제 운동’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을 동원해 전담반을 구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중앙정보부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해 사찰과 내사 및 공작을 통해 조직이 흩어지게 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부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직책을 갖고 활동하던 김 목사 등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 등 주변인까지 정보원을 활용해 사찰과 내사를 한 점을 확인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다녔던 이른바 ‘도산계 노동자’와 이들의 친인척, 일반 신도들까지 사찰과 내사,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구성원들, 일반 신도를 비롯한 관련 노동자들이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이 장기간에 걸친 사찰과 내사 및 공작 등을 당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노동기본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봤다. 진실화해위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탄합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