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인천 중구 영종도 아파트 화장실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크게 다쳤다. 3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10시58분께 중구 중산동 아파트 9층 화장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50대 A씨가 팔과 다리에 3도 화상을 당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화장실 내부에서 촛불을 켜놓고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골프공을 세척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이 불로 대피한 사람은 없다”며 “불은 주민 스스로 껐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출범한 뒤 지역 112신고와 강력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 30일 인천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지난 2024년 2월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75명 규모로 출범했다. 기동순찰대는 출범 1년 만에 수배자 검거가 1천493건, 절도 등 형사범 검거가 900건에 이르는 등 순찰 역할을 하고 있다. 경범죄·교통위반 등 기초질서위반 행위도 4천301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외국인 범죄가 잇따라 주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인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집중 순찰을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폭력 범죄가 53.8% 줄었고, 인천 전체 외국인 범죄가 14.5% 줄었다. 기동순찰대는 또 지난해 7월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하천 교량에서 침수된 차량 안에 갇혀 있던 시민 4명을 전원 구조했다. 10월엔 서구 공장 대형화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5명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기도 했다. 기동순찰대는 이밖에도 가로등과 폐쇄회로(CC)TV 등 방범 시설물 397개를 개선·보수했고,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합동순찰을 해 ‘치안 문제 해결사’ 역할을 했다. 인천청은 이같은 기동순찰대의 순찰 활동이 112신고와 5대 범죄 감소에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인천청의 112신고는 지난 2023년 3월1일~지난해 2월29일 146만7천698건에서 지난해 3월1일~올해 2월28일 124만9천381명으로 약 14.8% 줄었다. 5대 범죄도 같은 기간 2만5천425건에서 2만3천955건으로 5.7% 감소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민에게 다가가는 경찰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미혜 인천 계양구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해 최근 사회복지사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2025 인천 사회복지사 대회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문 의원은 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 중 가장 많은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 꼽혔다. 그는 ‘계양구 어린이·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계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등을 발의했다. 또 문 의원은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의원은 “감사패는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숨진 A양(12)의 친모를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양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한 혐의(방임)로 40대 친모 B씨를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인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딸 B(12)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다. A양은 당일 집에 불이 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숨졌다. 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다. 경찰은 A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B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A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술을 마신 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고 상당히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7일 오후 11시1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7%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쿨존에서 시속 102㎞로 차량을 몰았다. 7차례 신호위반을 하고 4차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앞선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과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용하도록 권고하지만, 인천지역 10개 군·구 보건소 중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보건소장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6천만~7천만원 수준으로 의사를 임용하기엔 턱없이 적은 탓인데, 의사들은 처우가 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29일 현행 지역보건법 1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한다. 보건소장은 4급 상당으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뽑기 힘들면 치과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등이나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안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법을 근거로 공공보건 전문성과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소장 의사 채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10개 군·구에는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보건소장이 단 1명도 없다. 의사를 임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연봉 등 처우가 부족해서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보건소장을 의사로 뽑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구는 보건소장 연봉을 6천8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개방형직위로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연봉 책정 특례를 통해 최대 120%까지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복지부의 대안도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한다.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의사 A씨는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의사들이 연봉을 3분의 1로 줄이면서 보건소장을 맡겠다고 나서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은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24년 6월 말부터 보건소장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으며 현재는 보건소장을 의사로 뽑기 위해 2번째 채용공고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지원자는 없다. 계양구 역시 지난해 의사를 임용하기 위해 2차 채용공고까지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3번째 공고 끝에 약사 면허가 있는 공무원을 임명했다.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은 “보건 당국이 보건소장에 대한 금전적, 사회적 예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의사들이 보건소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최소 2차례는 의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장 처우를 더 개선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존속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 증상이 있는 친모를 모시고 살면서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친모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30일 오후 8시25분께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친모 B씨(82)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사망한 친부에 대해 B씨가 “애비 잘 죽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흉기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28일 오전 1시54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20층짜리 아파트 18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인 60대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64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현장에 보내 불이 난 지 28분 만인 같은 날 오전 2시2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18층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국민의힘·연수구4)과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후부터 이들 의원과 A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그러나 나머지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 증거자료,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자켓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법정에 들어가던 조 의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시민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죠”라고 단답했다. 검은색 정장 자켓을 입은 신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의원과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지난 2024년 초까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등은 리베이트를 이들 시의원에게 준 혐의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시민단체로부터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모두 9명을 입건했다. 이 중 조 의원 등 5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다른 시의원들에게도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관련 현직 인천시의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침묵했다.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업체를 돕고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4)과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은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자켓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법정에 들어가던 조 시의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시민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죠”라고 단답했다. 검은색 정장 자켓을 입은 신 시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조 시의원과 신 시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업체 관계자 3명도 침묵을 지키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인천지법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시의원들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지난 2024년 초까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다.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등은 리베이트를 이들 시의원에게 준 혐의 등이다. 경찰은 지난 2024년 시민단체로부터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모두 9명을 입건했다. 이 중 조 시의원 등 5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 4명은 전자칠판 납품 업체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다른 시의원들에게도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