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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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경찰 밀치고 도주 시도한 3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가려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8일 오전 8시1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감지기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나 5분 동안 2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가려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17 09:57

인천 부평구,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인천 부평구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표창했다고 16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내거나 문제를 해결한 직원이다. 구는 14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무원 평가와 주민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했다. 구는 최우수 직원으로 도로과 양희구 주무관을 정했다. 양 주무관은 도로 경계석을 상단에 미세한 요철이 있는 미끄럼방지 경계석으로 시범 설치했다. 이를 통해 예산을 줄이고, 미끄럼 사고를 미리 방지했다. 구는 우수 직원으로 위지영 주무관과 김정엽 주무관을 꼽았다. 위 주무관은 인천시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서비스를 도입했고, 김 주무관은 종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 완화 승인 내역 관리대장을 새로 작성했다. 이 밖에도 구는 곽형민 주무관과 백정삼 팀장, 이정훈 주무관을 각각 장려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3-16 15:52

보복 운전하다가 고의로 사고 낸 3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보복 운전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1천500만원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10일 오후 6시10분께 B씨(45)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이 몰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며 B씨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목 부위 등을 다쳤고, 차도 파손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8시26분께 인천 서구에서 자신과의 말다툼을 녹음하고 있는 아내에게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둔기로 휴대전화를 내리친 혐의도 받았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16 07:58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연쇄 추돌…7명 부상

15일 오후 4시20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1t 트럭 등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팔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쳤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6명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사고 충격으로 트럭에 실려 있던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가 피해를 봤고, 한때 주변 도로에 극심한 차량 정체도 빚어졌다. 경찰은 A씨가 서행 중인 차량을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피해를 본 차량은 모두 5대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고로 인한 차량 정체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15 23:16

인천지법, 밀수한 마약 받다가 덜미 30대 태국인 징역 6년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한 마약을 옮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편물이 도착할 시간이나 택시 번호를 공범들과 공유하며 여러 차례 그룹 영상통화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종 마약 구매해 투약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판매했다”며 “지난 2022년에 마약 판매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예기치 못하게 범죄에 연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으려고 한 신종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았다”며 “해다 마약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해외에 머물던 한 인물과 짜고 한국으로 밀수한 신종 마약을 건네받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공범과 함께 밀수한 신종 마약은 필로폰과 비슷한 성분의 알약 형태다.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된다.

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5 13:35

인천 지하도상가 공공화로 ‘실직 위기’ 직원... 간접 고용 승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 일부 지하도상가 운영 주체가 인천시설공단으로 바뀌면서 민간 운영 법인 직원들의 실직 우려가 나온(경기일보 2024년 9월19일자 7면) 가운데, 공단이 간접고용 형태로 이들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15일 인천시와 공단 등에 따르면 민간 법인이 운영하던 신부평·부평중앙·인현·석바위 등 4개 지하도상가 관리 주체를 지난 2월1일부터 공단으로 변경했다. 시는 민간 법인의 지하도상가 관리 계약 기간이 끝나자 지하도상가 활성화 등을 이유로 공단에 관리를 위탁했다. 그간 공단은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에 대해 따로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간접고용 형태로 직원들 고용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우선 이들 지하도상가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 중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4명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또 청소와 경비 업무를 맡던 21명은 용역업체가 채용하도록 했다. 공단은 오는 10월 민간 법인의 관리 계약이 끝나는 주안역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도 넘겨 받는다. 공단은 이곳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 승계할 계획이다. 공단의 고용 승계 결정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된 종전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신부평 지하도상가에서 실직 기간 없이 경비 업무를 이어가게 된 김영수씨(75)는 “공단과 계약한 용역업체에 소속돼 실직 우려를 덜었다”며 “급여 등 처우도 나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행정 업무 직원들의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라 실직 우려는 남아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이들에 대한 추가 고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지하도상가에서 오래 일하면서 누구보다 업무 이해도가 높은 행정 업무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 수준의 단기간 근무 계약에 그치는 게 아쉽다”며 “공단이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를 맡아 온 법인 소속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초기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기간제로 채용한 행정 업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인천 지하도상가 공공전환... 민간 소속 직원들 일자리 '막막'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18580099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5 11:50

인천지법서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사건 재판

인천지법은 ‘아들 특혜 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63)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 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이다. 위 판사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이날 같은 판단을 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재판부에 배당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배당 방법은 다른 사건들과 같다”며 “재판부의 배당 순서에 따라 사건 배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3-14 17:48

인천 비닐하우스서 불…계양구, 추가 피해 유의 당부

14일 오후 2시11분께 인천 계양구 오류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비닐하우스 4개 동 중 2개 동이 완전히 탔고, 나머지 2개동도 대부분 탔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64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투입해 화재 같은 날 오후 2시5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계양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화재로 인해 연기가 생기고 있다”며 “인근 주민은 추가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3-14 14:42

'온라인서 만난 10대들 성폭행' 20대 2명 최대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재판에 넘긴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적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작지 않은 점을 알고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외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 사정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이 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와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기회가 된다면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상처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 C씨(23)는 먼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다.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13 18:25

인천서 금목걸이 훔치고 부산까지 도주한 20대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께 서구 마전동 한 금은방에서 시가 9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손님 행세를 하며 금목걸이를 받아 살펴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가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등을 토대로 추적해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리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저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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