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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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혹한기 행군 중 넘어져 수술 후 전역한 40대 국가유공자 인정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40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판사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이라며 “A씨는 사고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겪거나 치료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군에서 입은 부상이 당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봤고, 그 기여도를 60%로 판단했다”며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 육군에 입대해 군악대에서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근무하다 2021년 겨울 혹한기 훈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전술 행군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머리가 땅에 부딪쳤고, 목과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A씨는 군단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목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신경뿌리 장애’ 진단을 추가로 받고 입원했다. A씨는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계속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손이 떨리고 마비 증상도 보였다. 결국 그는 사고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3개월 뒤에는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질환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같은 해 7월 전역한 A씨는 3개월 뒤 ‘공무상 부상’을 이유로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지만, 이듬해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는 탈락했다. A씨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하다가 다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3 14:17

“사제총 만들었다”…인터넷에 ‘살인 예고’ 2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를 당시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는 흉기난동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다수의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비밀게시판에 올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이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게 했다”며 “범행 경위, 피해자의 수와 공무집행 방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점, 우울증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5일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 죽여버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사제총을 만들었다”고 밝힌 뒤 서울 한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제총을 이용한 살해행위를 할 것처럼 예고했다. 경찰은 A씨의 글 내용과 같은 ‘묻지마 살인’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거리에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직무에 방해를 받았다. A씨의 범행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른 시기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13 14:09

7.5m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인천 소청도 바다에서 혼획

인천 옹진군 소청도 앞 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감겨 죽은 채 발견됐다. 13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께 옹진군 소청도 인근 바다에서 8.55t급 어선 선장이 그물을 올리던 중 고래 1마리가 걸려 죽은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 조사 결과, 죽은 고래는 길이 7.5m, 둘레 4.1m, 무게 3t의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그물에 걸려 죽거나 해안가로 떠밀려 온 밍크고래 등 일부 고래는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장이 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고, 불법으로 잡은 흔적은 없었다”며 “밍크고래는 선장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3-13 14:05

인천 영종도 도로 승용차서 불…1명 연기흡입

13일 오전 1시45분께 인천 중구 중산동 도로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 안에 있던 A씨(31)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가 완전히 탔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46명과 펌프차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같은 날 오전 2시2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차 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에서 검은 연기가 분출했다”며 “차 안에 있던 A씨를 구조하고 불을 껐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13 07:59

인천 구월동 일대서 13일 탄핵 촉구 집회…경찰, 교통 관리 나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오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당일 일대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보고 교통 관리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오는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남동구 인주대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오후 7시부터 인주대로와 예술로, 인하로, 남동대로 하위 차로에서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의 집회·행진으로 당일 교통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집회·행진장소 주변에 교통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 또 교통경찰 등 8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유도 등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교통안내전광판 등 실시간 교통안내상황에 유의해 주길 부탁한다”며 “당일 해당 지역에 방문할 경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 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2 17:16

인천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서

인천 부평구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12일 구에 따르면 최근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안)을 마련했다. 구는 자체 예산 4천만원을 들여 부평구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횟수는 연 1회이며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오는 4월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구는 신청자들의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 우선 지원하고, 소득이 같을 경우 지역에 더 오래 산 신혼부부 순으로 대출 잔액을 제공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부부 소득이 연 8천만원,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공고일 전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구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 주택이나 인천도시공사(iH) 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24년에도 이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32가구에 2천760여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47가구가 사업에 신청하는 등 인기를 끌기도 했다. 구는 올해도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 디지털 홍보시스템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평사람들 등을 통해 사업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반상회에 홍보자료를 올리고 혼인신고시 안내문을 나눠줄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황남건 기자 2025-03-12 14:27

인천 금은방서 금목걸이 훔치고 부산까지 도주한 20대 긴급체포

인천 서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께 서구 마전동 한 금은방에서 시가 9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 행세를 하며 금목걸이를 받아 살펴보던 중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갔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해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리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목걸이는 압수해 금은방에 돌려줬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11 16:51

나이트클럽 출입 거부 당해 행패 부린 4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나이트클럽 입장이 거부되자 다른 손님과 관리자에게 행패를 부며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출입이 거부되자 상당 시간 행패를 부렸다”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8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과 관리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순찰차로 연행됐다. 그는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린 뒤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11 15:42

인천 계양구, 행복한 미소 찾아주는 ‘치과치료 지원’ 업무협약

인천 계양구는 최근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제로타리3690지구 인천북부로타리클럽, 더케이365치과병원 등과 ‘행복한 미소를 찾아주는 치과 진료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치과 진료 사업은 구강질환과 치아 결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틀니 등 치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치과 진료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찾고 건강위기 대상자를 발굴한다. 협약기관인 인천북부로타리클럽은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약 4천700만원을 지원한다. 더케이365치과병원은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치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최대 2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종선 인천북부로타리클럽 회장은 “이번 의료지원을 시작으로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보장 전 영역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치과 진료는 삶의 질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1 14:50

인천나은병원,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인천나은병원이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 최신 의료기술을 활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고 조직·장지 재생을 목표로 하는 의료분야다. 나은병원은 이번 지정을 통해 정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했고, 연구개발 역량과 임상적용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나은병원은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맞춤형 조직 재생 등 연구와 임상 적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은병원은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계와 협력을 확대하고, 실용적인 치료법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하헌영 병원장은 “이번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은 나은병원의 의료 연구 역량과 첨단 기술 도입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3-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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