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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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 밀수 사범 10명 중 4명 인천서 단속…압수량도 해마다 증가

지난해 국내 마약류 밀수 사범 10명 중 4명 이상이 인천에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국내 마약류 밀수 사범은 1천126명으로, 이 중 인천에서 붙잡힌 사범은 517명(45.9%)이다. 인천지역 마약류 밀수 사범은 지난 2020년 89명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다. 인천지역 마약류 압수량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검찰이 인천에서 압수한 주요 마약류는 지난 2022년 151.5㎏, 2023년 178.9㎏, 지난해 321.6㎏이다. 검찰은 코로나19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해외여행 관광객이 늘고 국제화물이 증가하면서 여행객을 가장하거나 마약류를 숨겨 반입하는 수법으로 마약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구속한 밀수 사범 66명 중 43명(65%)이 해외여행 관광객을 가장한 일명 ‘바디패커’ 유형과 위탁수하물 운반 유형으로 확인됐다. 바디패커는 신체, 옷, 가방 등에 마약류를 숨겨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밀수 유형이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0회에 걸쳐 바디패커 수법으로 마약류인 필로폰 21㎏을 들여온 마약 밀수 조직원 19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마약류를 속옷과 운동화 밑창 안에 숨기는 방법으로 태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일당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8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검찰은 고액 알바, 공짜 해외여행 등으로 유혹돼 마약을 운반하기 시작한 10~20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구속한 밀수사범 66명 중 37명(56%)이 10~20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세관 등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마약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2-26 10:59

인천 미추홀구 요양병원서 불…50대 입소자 화상

26일 오전 1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요양병원 건물 7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7층 병실에 있던 입소자 A씨(57)가 손과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요양병원에 설치한 자동 화재속보 설비를 통해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출동했지만,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병원 측이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병실 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불이 난 병실에 함께 있던 다른 입소자들은 모두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2-26 10:04

인천 계양구, 평생교육협의회서 장애인 등 소외 계층 지원 강화

인천 계양구가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인천 계양구는 최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계양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열고 다문화,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환 구청장과 평생교육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 분야 관련 시행계획을 마련하거나 운영·지원하는 사항, 평생학습관 운영과 평생교육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한다. 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구는 올해 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외 계층이 인천시민대학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3년 연속 선정받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구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통해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기반을 더 단단히 할 예정이다.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교육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개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윤 구청장은 “새로운 지식이 늘어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발맞춰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사업을 다양화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해 보다 촘촘한 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2-25 14:48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13일 오전 0시3분께 인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며 욕설하다가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생수병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2-25 11:49

‘근무일지 조작해 과태료 면제’…인천 모범운전자회 회원·회장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통 보조 근무일지(모범운전자증)를 조작해 과태료를 5차례 면제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인천 한 모범운전자회 회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근무일지 조작 등을 알고도 시정 조치하지 않은 모범운전자회 전 회장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교통 보조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꾸며 과태료를 5차례 면제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경찰의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의해 1개월에 4회(1회 2시간) 이상 교통 보조 근무를 하면 주정차 위반 등 일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근무일지 조작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24년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A씨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근무일지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고, 당시 회장이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2-25 11:38

인천지법 ‘대출 이모’ 등 대출 알선 기승… 5년간 단속 ‘0건’

“법원 맞나요? 여기저기서 호객행위 하니까 마치 시장통 같네요.” 24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지방법원 2층 입찰 법정 출입문 앞. 명함 수백 장을 왼손에 든 중년 여성 4명이 서성인다. 속칭 ‘대출 이모’로 불리는 대출상담사들이다. 낙찰자가 영수증을 갖고 법정에서 나오자, 대출이모들은 그를 둘러싸고 명함을 건네며 호객을 시작한다. 전화번호는 물론, 주택 보유 여부 등을 거리낌 없이 물어보고 받아 적은 뒤 동료 대출상담사들과 이를 공유한다. 이 곳에서 만난 최경진씨(63)는 “낙찰에 성공해 기뻐할 새도 없이 법정을 나오자마자 대출 명함을 주고, 돈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없다”며 “법원이 아니라 마치 동네 시장 같다”고 말했다. 한 낙찰자는 명함을 안 받겠다고 손을 저어보지만, 대출상담사들은 법원 출구까지 그를 따라가 명함을 내밀며 “상담만 받아보세요. 아니면 전화번호만 알려주던가요”라고 소리친다. 경매가 아닌 다른 일을 보러 법원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대출 이모들은 우르르 달려가 명함을 전한다. 함유진씨(31)는 “경매 때문에 법원을 온 게 아닌데도 막무가내로 들러붙어 명함을 줘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인천지법에서 불법 상행위가 서슴없이 이뤄져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매각 접수 건수는 1만196건으로, 지난 2019년의 6천72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매 매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법원 안에서 경매정보지를 판매하거나 부동산 컨설팅, 대출알선 명함교부 등 불법 상행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경락잔금대출을 알선하는 업자들에겐 대목인 셈이다. 하지만 법원보안관리대는 단속은커녕 계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법원보안관리대가 상행위를 단속한 건수는 0건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단으로 들어온 대출상담사들을 그냥 두면 자칫 시민들이 통상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대출상담할 자격이 있는지도 시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단속 강화와 안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보안관리대 인력이 적어 입찰법정 앞을 장시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2-24 18:11

인천 계양구, ‘2025년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인천 계양구는 지역사회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2025년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공모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신청 대상으로 계양구평생학습관에 등록한 학습동아리 중 성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6개월 이상의 학습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정했다. 등록하지 않은 학습동아리는 계양구평색학습포털에 등록한 뒤 신청할 수 있다. 구는 학습활동이 없는 단순 취미와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 영리 목적과 정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강사가 일정 강사비를 받으며 운영하는 동아리나 대학교를 포함한 정규 교과 과정 소속의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비슷한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동아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는 학습동아리 운영계획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지역 환원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통해 5개의 학습 동아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받은 학습동아리는 강사비와 교재비, 재료비 등 학습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월4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이번 공모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교육 황남건 기자 2025-02-24 14:26

길가에 주차된 외제차 훔쳐 음주운전한 2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술에 취해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9일 오전 1시33분께 인천 서구 길가에 주차해 놓은 외제차를 훔쳐 250m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치(0.08%)로 확인됐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2-24 13:01

경기·서울은 '모두' 지원받는데... ‘맘’ 불편한 인천 산후조리비 지원

인천시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 등으로 제한해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과 같이 모든 산모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1년 이상 인천에서 거주 중인 산모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2인 기준 월 235만9천원) 등 취약계층만 지원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산모들이 산후조리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옹진군과 동·연수구만 소득 수준 등의 제한으로 인천시 지원을 받지 못한 산모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50만~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남동구는 자체 예산으로 다문화가정이나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6개 군·구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자체적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연히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제공하고 싶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탓에 자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후조리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계양구 주민 안유민씨(29)는 “똑같이 인천에 살지만 지자체마다 산후조리비 지원이 달라 불공평하다고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와 서울시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인천지역 산모들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까지 느낀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1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도 적용하지 않는 등 폭넓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한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인천시가 취약계층에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다 보니 인천 안에서도 사는 곳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일이 생긴다”며 “인천시가 경기와 서울 지역과 차별이 없도록 산후조리비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산후조리비 인상에 대한 예방 대책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최근 시작해 아직 대상 확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사업 평가 등을 거쳐 대상을 더 늘리거나 공공 산후조리원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2-24 08:30

가상화폐 거래하다 현금 2억4천만원 들고 달아난 외국인 추적

인천 서부경찰서는 현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절도)로 외국인 추정 A씨를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40분께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A씨가 현금 2억4천만원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B씨가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을 보고 A씨를 만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를 당한 30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2억4천만원이 든 종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한눈판 사이 A씨가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며 “절도 혐의로 A씨를 추적 중이고 검거 이후 구체적인 적용 죄명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2-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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