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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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개선에만 4천억 몰빵… 인천 어촌마을 ‘빛좋은 개살구’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②]

풍요롭고 사람이 찾아들던 인천 어촌,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다. 생선 굽는 냄새를 풍기던 선주 집은 성인 키만 한 풀들로 뒤덮였고, 강풍에 부서졌지만 고쳐 살 사람 하나 없다. 정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창고를 짓지만 운영하고 유지할 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풍요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인천 어촌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인천시가 지난 10년간 어촌 활성화를 위해 3천700여억원을 투자했지만 어가 인구 급감 등 어촌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시가 그동안 관련 예산 상당 부분을 열악한 시설 개선 등 인프라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기술 보급, 인력 육성 등을 통한 귀어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시의 지난 2016~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서 기준 해양수산·어촌 분야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3천780억3천950여만원에 이른다. 해마다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대부분은 각종 어촌 시설 개선 등 인프라에 치중해 있다. 지난 2024년 예산의 경우 해양수산·어촌 분야 예산 464억3천617만여원 중 시설 개선 등 ‘어업 인프라 구축’ 예산은 261억5천495만여원(56.3%)에 이른다. 앞서 2023년에도 549억4천700여만원 중 319억여원(58%)으로, 해마다 인프라 부분에 예산이 쏠려 있다. 반면, 수산기술 보급 및 인력 육성과 귀어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 예산은 2023년 23억2천500여만원, 지난해 19억631만여원 등 해양수산·어촌 전체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순 어촌 일대 인프라만 나아졌을 뿐, 귀어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도움 받을 프로그램 등은 부족한 셈이다. 이 때문에 어촌 시설 개선이 어촌 활성화와 어가 인구 증가 등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시는 86억원을 들여 강화도 후포항에 대형 창고를 짓는 어촌 시설 개선 사업을 했지만, 사용하는 어민들이 적어 창고 공간이 남아돈다. 시는 대형 창고를 통해 일대 지저분한 환경을 정리하고, 관광객들을 모아 활성화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포구 옆 어판장에 가보니 손님 하나 없다. 70억8천여만원을 들여 만든 황산도항 공동작업장과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이용자가 거의 없어 사실상 방치 중이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 만든 황산도 해안탐방로와 덕적도 북리 데크에서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어촌을 살리기 위해 단순하게 시설 개선만 해서는 결코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술 보급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구축한 인프라는 왜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지 문제를 분석해 다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또 새로 귀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유인책 등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촌 활성화 사업 대부분이 중앙 정부의 공모 사업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다 보니,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어촌이 실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기술 보급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어촌인구 10년 만에 '절반'…10년 후 사라질 위기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99

인천서 남편 살해 혐의...70대 아내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70대 아내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나체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예리한 것으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도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의회, 한국지엠 지속가능성 강화 촉구

인천 부평구의회가 한국지엠(GM) 부평공장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69회 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한국지엠 지속가능성 강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허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관세 논쟁이 벌어지면서 지엠은 미국 내 공장에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면) 한국지엠은 국내 직영서비스센터 9곳 등 일부 자산 매각을 추진해 지역 사회의 경제 및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한국지엠은 지난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약 8천100억원의 공적 자금을 받았다”며 “이때 한국지엠은 10년간 국내 공장 유지, 신차 투입 등을 공언했으나 약속을 지키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지역경제와 고용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한국지엠은 물론 정부 등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친환경 모빌리티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구축, 노조 및 협력업체와의 소통 강화, 한국산업은행의 부평공장 철수 방지를 위한 감시 등을 촉구했다.

어촌인구 10년 만에 '절반'…10년 후 사라질 위기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①]

풍요롭고 사람이 찾아들던 인천 어촌,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다. 생선 굽는 냄새를 풍기던 선주 집은 성인 키만 한 풀들로 뒤덮였고, 강풍에 부서졌지만 고쳐 살 사람 하나 없다. 정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창고를 짓지만 운영하고 유지할 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풍요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인천 어촌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옛날엔 여기가 어민들로 북적이던 번화가였거든…. 지금은 다 떠나 버렸어.” 25일 오전 10시께 인천 옹진군 덕적도 북1리 마을에서 만난 강일규씨(77)는 좋았던 그 시절, 옛 마을을 회상한다. 북1리는 지난 1960년대 널찍한 선주 집에 선장과 선원들이 모여 살며 마을을 이룬 덕적도의 대표 어촌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어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고, 지금 이곳엔 어민이 단 1명도 남지 않았다. 어촌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강씨는 “물고기가 잘 안 잡히고, 일도 힘들어 하나둘 떠나다 보니 이젠 마을에 물고기 잡는 사람은 아예 없다”며 “옛날엔 물고기 굽는 냄새가 온 마을에 가득했는데, 지금은 물고기 구경하기도 어렵다”고 속상해했다. 북1리는 어민들이 떠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마을 최고 부자였던 한 선주의 2층짜리 집은 무너져 내린 채 방치, 풀로 뒤덮였고 또다른 선주들이 살던 집들은 공터로 남았다. 선원들이 이용하던 마을 유일의 옷 가게와 여관은 모두 문을 닫았다. 어민들이 몸에 남은 소금기를 씻어내던 대중목욕탕도, 주민들 일터였던 바닷가 앞 어망 제조공장도 사라진 지 오래다. 주민들은 마을을 지탱하던 어촌 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결국은 소멸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이곳에서 70년을 산 강명심씨(84)는 “내가 죽는 것이 빠를지 어촌이 사라지는 것이 빠를지 모르겠다”며 “지금 이곳은 활기 없는 죽은 마을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주민들이 요양병원에 가거나 죽으면 지금 섬은 쓸모를 다하고 소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의 어업 가구(어가·漁家)가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소 추세면 앞으로 10년 사이에 인천지역 어가는 소멸 위기를 맞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인천지역 어가 인구는 2천943명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어가 인구(6천138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300명 이상씩 줄어든 셈이다. 어가는 판매할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이나 맨손잡이 등 마을어업, 양식어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 등을 말한다. 어업 종사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어민은 떠나고 청년 등의 유입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어가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꼽는다. 더욱이 지금 어가를 지키는 사람 대다수가 고령이라 이들이 몸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거나 모종의 사유로 어촌을 떠나면 어촌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인천 강화도 한 어촌계장(69)은 “고된 바닷일을 견디거나 슈퍼 하나 없는 어촌생활을 버텨낼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가업을 물려주려는데 친아들도 싫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세대가 다 늙어 없어지면 인천 어촌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어촌 소멸은 우리 식량 주권에도 영향을 준다”며 “어민이 사라지면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비싼 가격에 소비해야 하는 등 시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천에선 어민들이 바다에 있는 것 만으로도 정찰, 경비 등의 역할을 해 안보 분야에서도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의 문제 인식과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서해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 끝 56년 만에 '무죄'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과거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이들 4명 중 심씨만 생존해 있고, 1931~1934년생인 다른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법원은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선원 중 1명은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자녀는 ‘조사 과정의 폭행으로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였고 동네 어르신은 왜 온몸에 문신했느냐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 수집된 내용 등을 제외한 증거들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 등은 지난 1967년 10월12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상어잡이를 한다는 이유로 서해안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심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심씨는 지난 2024년 10월 법원의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찰 합동수사팀, 인천공항세관 등 압수수색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공항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합동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폐쇄회로(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또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IU를 통해 피의자와 그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대검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영등포서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공항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이후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