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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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10조 필수추경 추진”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위를 넘어 미국발(發)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개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 재난·재해 대응 ▲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빠른 추경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30 15:11

필라테스 ‘폐업 먹튀’ 주의…3년 전보다 13배 급증

#1. A씨는 지난해 12월 한 필라테스 업체에서 70회 이용 계약을 맺고 273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약 2주 뒤, A씨의 이용 개시일 이전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업한다는 문자를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됐다. #2. B씨는 지난 2023년 한 필라테스 업체에서 25회 이용 계약을 맺고 31만6천800원을 결제했다. 약 두 달 뒤 사업자로부터 폐업 예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타 지점으로 회원을 이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잔여 회차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관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 후,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20~30 여성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천635건으로, 특히 폐업 관련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청 건수는 연도별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천21건, 지난해 1천3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업에 따른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 폐업 관련 피해 건수만 봐도 지난해 142건으로 2021년(11건)에 비해 무려 12.9배 늘었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 3천635건 가운데 폐업 관련이 287건으로, 특히 이중 79.1%에 달하는 227건이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폐업 관련 287건 중 지불 수단이 확인되는 260건을 보면,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173건(66.6%)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56건(21.5%)에 머물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아야 한다”며 “2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로 최소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이용해 카드사의 할부항변권(사업자 폐업 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권리)을 활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서, 잔여 횟수, 계약 해지 요청 자료 등을 보관해 분쟁 시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계약 전에는 업체의 영업 이력과 강사 퇴사 여부 등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유통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30 13:32

아침 출근길 기온 ‘뚝’…“바람 불고 쌀쌀” [날씨]

금요일인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평년(최저 -1~7도, 최고 12~1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수도권의 경우 최저기온은 수원 3도, 인천 3도, 서울 3도 등 0~4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12도, 인천 10도, 서울 12도 등 10~1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서해안은 밤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제주도는 이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다. 이와 함께 새벽(00~06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강원산지·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경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구체적인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 내외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1㎜ 내외, 적설량은 ▲강원산지 1㎝ 내외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도권·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남부내륙·산지, 경상권 등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린 후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에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8 03:30

당국 “의성산불 확산 속도 시간당 8.2㎞…역대 최고”

오늘로 엿새째를 맞은 경북 대형 산불의 확산 속도가 역대 최고로 빠른 시간당 8.2㎞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의성 산불 현장지휘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2~25일 사이 미국 위성을 활용한 열 탐지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해 이같이 발표했다. 원 센터장은 “과거 2019년 속초·고성 산불 때 시간당 초속 33m의 바람이 불었고, 이때 기록된 산불확산 속도는 시간당 5.2㎞”이라며 “시간당 8.2㎞는 자동차로 시속 60㎞를 달리는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산불의 경우 강풍으로 인해 매우 빠른 확산 속도를 보였으며, 사람이 뛰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산림 당국은 특히 산불이 지난 25일 오후 서쪽 화선으로부터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직선거리 51㎞의 영덕 강구항까지 12시간 이내에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원 센터장은 “산불 확산 과정에서 비화된 불티가 민가와 산림에 동시에 떨어져서 불을 키우고, 키워진 불로부터 불티가 민가와 산림으로 동시에 날아가 불을 키우며 이동해 민가 및 시설의 피해가 컸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풍급 강풍에 산림청은 산불이 영덕까지 번질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센터장은 산불이 영덕까지 확산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묻는 질문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 영덕 쪽 이전까지 예측이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7 14:23

이재명, 전소된 고운사 찾아 “예산 걱정 없도록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이번 산불로 소실된 고운사를 방문해 “피해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지역에 이틀째 머무르며 피해 상황을 살폈다. 전날(26일)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이날 오전에는 의성군 고운사를 찾았다. 앞서 지난 25일 보물로 지정된 고운사의 가운루와 연수전이 산불로 전소됐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1년(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천년고찰이다. 이 대표는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등과 함께 불탄 고운사 경내를 살펴봤다. 이 대표는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인근 지역의 전통 사찰도 위험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화재 피해 축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고운사를 포함해 이미 피해를 본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겠다”며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운사를 방문한 이 대표는 이어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했다. 이후 의성 지역 산불 피해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경북 청송과 영양에 있는 산불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 직후,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내려가 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시설을 방문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7 11:55

산림청 “오늘 비 최대 5㎜, 진화에 큰 도움 안 돼”

산불 발생 엿새째인 27일 대구·경북에 처음으로 비 소식이 전해져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까지 최대 5㎜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데 비의 양이 적어 진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낮 기온이 내려가는 데다 바람 세기가 이전보다 약해 진화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산불 발생 구역인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북부권에 아침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고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비는 오전 9시에서 정오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다 주로 오후에 내릴 전망이다. 경북 북부권의 낮 최고기온은 21~22도 분포를 보여 전날 23~27도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해 다소 낮은 편이다. 바람은 주로 서풍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북서풍 또는 남서풍도 불 것으로 예측된다.  평균풍속은 초속 5m 전후로 전날과 비슷하게 약간 강한 정도로 불 것으로 보이며 순간풍속은 초속 15m로 예상된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은 있으나, 워낙 대기가 확신할 수 없다“며 “오늘 이후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다”고 말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의성 산불이 발생한 이후 계속 기온이 높고 건조한 상태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비가 습도를 높여 적어도 산불 확산 저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으로 지역별 진화율은 경남 산청하동이 77%, 경북 의성 54%, 안동 52%, 영덕 10% 등을 나타내고 있다. 울주 언양과 경남 김해는 진화가 완료됐다.

사건·사고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7 09:27

경북 산불, 헬기투입 진화작업 재개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경북 북동부로 확산 중인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이 27일 날이 밝으면서 다시 시작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엿새째를 맞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부터 헬기와 진화 차량, 진화 대원 등을 차례로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진화 인력과 장비를 산불 인접 시·군으로 분산 배치해 동시다발적인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투입 인력은 4천635명, 헬기 79대, 장비 693대로 예정됐다. 산림 당국은 전날 주간에 헬기 87대, 인력 5천421명, 장비 656대를 투입했고, 일몰 후부터는 인력 3천333명을 투입해 야간에도 대응 체제를 유지했다. 야간에는 전력 시설, 민가, 다중이용시설, 국가문화 유산 등과 같은 중요 보호시설 주변 방화선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밤사이 산불이 소강상태를 보인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주변에는 이날부터 헬기를 투입, 산불 확산 및 접근을 막을 방침이다. 전날 한때 산불이 병산서원 인근 3㎞ 내외까지 가까이와 안동시가 주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했으나, 현재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 산불 확산으로 대전사에서도 긴급 방재 작업이 진행됐으나, 이날 새벽부터 불이 잦아들었다.  건조 특보가 유지 중인 경북에는 이날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경북 북부 산불영향구역은 3만3천204㏊로 추정된다. 이는 축구장 면적(0.714㏊)의 약 4만 6천배가 넘는 면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넘는 지역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화선의 길이는 의성·안동 279㎞로 이 중 192㎞ 구간은 진화를 완료했다. 청송·영양·영덕 3곳의 화선은 파악 중이다. 전날까지 산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만 안동 4명, 청송 3명, 영양 6명, 영덕 8명 등 모두 21명으로 확인됐다. 의성에서는 진화 작업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기장 A(73)씨가 숨졌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경북 의성·안동 등에서 3만2천989명이 긴급 대피에 나섰고, 이 중 1만5천490명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다.  주택과 공장 등 건축물은 2천572개소·2천660동이 피해를 입었다. 2천599동이 전소됐으며 16동이 반소, 45동이 부분 소실됐다. 서산영덕고속도로 동상주 나들목(IC)∼영덕 IC 구간(105.5㎞) 양방향, 중앙고속도로 의성 IC∼풍기 IC 구간(73.3㎞) 양방향 통제가 지속되고 있다.

사건·사고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7 08:38

이재명 “진실과 정의 기반해 판결해준 재판부 감사…사필귀정”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고 국가 역량을 쏟은 것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과 (윤석열)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는데 역량을 쏟았다.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일에 관심을 갖고 모여 있는데, 어딘가에서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산불로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정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번 판결이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이날 5시2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마음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고 썼다. 이어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께서 뜬눈으로 밤을 지내고 계신다“며 “지금 안동으로 간다. 피해 주민에 대한 책임 있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 직후,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시설로 향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6 16:04

산림당국 "경북 의성서 헬기 추락… 조종사 사망 확인"

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당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오후 12시 54분경 의성군 신평면의 한 야산에서 닷새째 번지고 있는 산불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던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추락한 헬기는 강원도 인제 소속의 S76 기종 임차 헬기로, 1995년 7월 생산돼 30년 가까이 운항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헬기에는 조종사 1명만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사고 직후 안전을 위해 전국 현장에 투입된 산불진화용 헬기의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재투입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산림 당국, 강원도는 “헬기가 작업 중 전신주 선에 걸려 넘어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6 13:14

일본 새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서경덕 “선 넘었다”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리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봄부터 일본 고등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억지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독도에 관한 억지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이라며 “우리도 초·중·고 교과서에 일본의 억지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 상세히 기술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도 독도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울릉도 공항을 조속히 완공해 초·중·고 학생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이 중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 정치, 경제 등을 다루는 과목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와 역사, 공공 과목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설명이 검정 과정에서 추가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루도록 했다.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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