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기자
경북 의성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孤雲寺) 전각이 끝내 화마에 소실됐다. 2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의 연수전, 가운루 2채가 전소됐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1년(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고운사에 소장 중이었던 보물 제246호 석조여래좌상 등 유형문화유산은 전날 오전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 등 경북 각지로 옮겨졌다. 고운사가 위치한 의성 단촌면에는 전날 오후 3시 20분경부터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화마가 고운사를 덮치기 직전까지도 절에 남아 유물 등을 외부로 옮기던 승려 5∼6명 등 20여명은 오후 3시 50분께부터 고운사를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다. 한편 의성 산불로 보호 또는 보호 요청된 문화유산은 의성 옥련사와 주월사, 안동 만휴정 등이다.
수요일인 26일 수도권은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인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4도, 인천 6도, 서울 6도 등 1~6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21도, 인천 18도, 서울 21도 등 17~24도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4도, 최고기온 11~14도)보다 3~10도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새벽부터 오전(10시) 사이 수도권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도 주의해야 한다. 강원도와 경북북동산지, 경상권동해안은 이날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 이상 부는 곳이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남부내륙·산지 ▲충북(청주·영동·제천·단양) ▲광주·전라동부 ▲경상권(부산·남해안 제외) ▲제주도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황사가 유입돼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도가 높지만, 오후부터 남풍 기류의 영향으로 농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입산을 자제하고, 캠핑 등 야외 활동 시 화기사용 및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빠져 실종됐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채 발견됐다. 강동소방서는 25일 오후 1시 현장 브리핑에서 “매몰된 30대 남성이 오전 11시 22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17시간의 사투 끝에 땅 꺼짐 현장에 발생한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서 남성을 발견했다”며 “좋은 소식을 알리지 못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고,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시는 구조 요원 17명, 인명 구조견 1두를 투입했으며, 소방은 밤샘 수색을 거치고 포크레인으로 토사를 빼내는 등 총력을 기울인 끝에 실종됐던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국내외로 높아지자, 이를 모방한 짝퉁 상품이 세계 곳곳에서 팔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 줘서 알게 됐다”며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에서 ‘짝퉁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짝퉁 제품의 포장지에 그려진 캐릭터의 모습 및 글씨체도 진품과 비슷하고, ‘KOREA 마크’와 ‘할랄 마크’까지 있어 해외 소비자들이 둘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했다. 서 교수는 “특히 삼양식품 마크 대신 ‘빙고원’(BINGOONE)이라는 기업명이 적혀 있고, 중국의 공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제조했음을 의미하는 ‘MADE IN P.R.C’가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21년 삼양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등 주요 국내 식품기업들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중국 업체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하지만 중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은 각 기업의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어 논란이 됐다”면서 “이젠 한국 정부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짝퉁 식품이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면 요즘 잘 나가는 ‘K푸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짝퉁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중국 업체도 이젠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인기로 지난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65% 증가한 1조3천35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산불영향구역은 약 1만4천694㏊로 피해면적이 커졌고,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6명으로 집계됐다. 고기동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3천300명 이상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며 “강풍과 건조한 날씨, 연무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진화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하는 대형산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은 헬기 110대, 인력 6천700여 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산불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4곳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평균 진화율은 88%다. 의성의 경우 아직 55%에 머문다. 산림청은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민가 주변에는 지연제를 살포해 산불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청 역시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영향구역 인근의 민가와 인명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진화에 대응 중이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도로 차단,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 우려가 큰 서산영덕고속도로 북의성IC∼영덕톨게이트 구간 양방향이 전날 오후 3시 35분부터 전면 통제됐다. 고 중대본부장은 “3월 24일 기준으로 올해 산불 발생은 총 234건이며,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강풍과 건조한 기상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 파악된 산불 피해면적 약 1만4천694㏊는 약 2만 개의 축구장 넓이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정부가 산불로 큰 피해가 난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3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가 추가로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조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경계지인 안동까지 번졌다. 24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산불이 의성군 점곡면에서 인접한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야산으로 강풍을 타고 퍼졌다. 바람 방향에 따라 진화 당국의 애를 먹이던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동쪽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산림당국은 현하리 마을 주민에게 길안초등학교와 길안중학교로 즉각 대피하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안동으로 확산하기 직전 1시간여 동안 산불은 약 6m 높이의 불기둥을 보이며 의성군 점곡면 야산 능선을 불태웠다. 안동시 길안면은 산악 지대로 진화대의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성군은 오후 2시 34분 재난문자를 통해 “산속에 있는 진화대원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발령하기도 했다. 산림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헬기 50대 이상과 인력 2천600여명, 진화 장비 318대 등을 동원해 주불 잡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당초 이날 오전 산불 현장에 바람이 초속 1m가량으로 잦아들어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아 헬기 투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낮부터는 강풍이 불면서 산림 당국이 산불 영향 구역을 넓혀가는 화선을 막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의성군 안평면과 안계면 산불 진화율은 각각 72%, 69%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에 최대순간풍속 1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다. 바람은 이날 오후 6∼7시경 서풍 9㎧ 수준으로 강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형사 재판 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같은 날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날 외부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 조성 계획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다음 달 14일을 윤 대통령 1차 공판기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한 것과 달리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1차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 공소장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 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정문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한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통보한 상태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 행진은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 대행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던 길에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국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며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하여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앞장서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과 정치권·언론·시민단체·기업·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후에는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리겠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에 대해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3인의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관 1인은 위 재판관 4인의 기각 결론에 동의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