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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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검찰은 공소 취소부터…탄핵도 기각돼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자 “검찰은 우선 공소 취소부터 하라. 탄핵(심판)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면서 “즉시항고 따위는 안하는 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까지 해서 기각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라며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야 한다”며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에 의해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5:21

이준석,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검찰총장·공수처장, 거취 표명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4:57

정부, 내년 의대 모집 ‘3천58명’ 수용…3월 전원 복귀 전제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안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입학 정원은 당연히 5천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원’이란 의대 교육 대상자 전체를 의미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돌아온다면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되지만, 전년도 4월 말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4:48

오세훈 “이재명, 첨단기술도 표심으로 연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제안에 대해 “첨단기술산업조차 표심으로 연결시키는 정략성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7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어 국민이 30%의 지분을 갖는다면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논란이 되자 나중에 국부펀드라고 했는데,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 본질은 분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성 없는 전장과도 같은 첨단 기술 산업조차 분배와 표심으로 연결시키는 정략성에 할 말을 잃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렇지 않아도 R&D 투자 재원이 미·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앞서 자신이 제안했던 ‘다시 성장(KOGA) 펀드’를 언급하면서 “오세훈 펀드는 ‘성장’, 이재명 펀드는 ‘분배’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성장(KOGA) 펀드는 투자와 성장에 방점이 있다”며 “5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출된 수익은 다시 필요한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양자기술, 핵융합 발전,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국가 전략 산업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만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3:57

윤상현 “고교 동기가 내란죄 협박? 곽 전 사령관 해명은 앞뒤 안 맞는 변명”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라 밝힌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교 동기가 과연 대한민국 특수전사령관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제(5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협박성 증언 강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였고, ‘내란죄로 엮는다’고 말한 것은 정치권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곽 전 사령관과 지인의 통화 내용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곽 전 사령관은 지인에게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고 말을 꺼내고 그다음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여기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는 대목과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는 부분을 잘 봐야 한다”며 “양심선언을 종용한 사람이 고교 동기라면 ‘얘들이’라는 대상은 고교 동기이어야 하는데, 고교 동기가 특수전사령관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할 수 있겠느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거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며 “그런데도 곽 전 사령관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의 불법 내란 몰이에 동조한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조작된 메모와 곽 전 사령관의 협박성 증언 강요 등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와 증언 모두가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심판 각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3:56

경찰, 초등생 살해 교사 체포영장 집행…사건 발생 25일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A씨가 사건 발생 25일만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인 7일 피의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달 발부 받았으나,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대면조사를 미뤄왔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수술 후 대면조사를 하려 했지만, 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그동안 수사가 중단됐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끝내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만 남겨 놓은 상태다. 프로파일러들도 집중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범죄행동분석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대면조사 후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1:40

이재명, 여성의 날 맞아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세상 다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세상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17주년 여성의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표는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의 외침이 보편의 상식으로 거듭날 때 세상은 한걸음씩 진보한다”며 “117년 전 ‘빵과 장미’를 달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여성노동자들의 함성은 국경과 시간을 뛰어넘어 차별과 배제 없는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보편의 상식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더 나은 삶, 성평등민주주의, 민주당과 함께’를 주제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여성도 행복한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축하 메시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0:53

중국 인플루언서 “김치는 중국 전통음식”…억지 주장 논란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농촌 생활을 배경으로 영상을 제작하며 “김치는 중국 음식”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 줘서 알게 됐고, 확인해 보니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으로 올려 이미 조회수가 3천만 건이 넘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편으로 나눠 올린 이번 영상에는 농촌 생활을 하는 한 중국 남성이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과정이 담겨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상을 설명하는 해시태그에 ‘중국 문화’(Chinese culture), ‘중국 전통 요리’(Chinese cuisine)를 넣은 것이다. 서 교수는 “지난 2021년에는 당시 구독자 1천400만여 명을 보유한 중국 유튜버 리쯔치(李子柒)가 김치를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그 역시 농촌 생활을 배경으로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배추에 고춧가루 등으로 만든 빨간 양념을 묻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영상에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큰 논란이 된 이유도 영상을 소개하는 해시태그에 ‘중국 음식’(Chinese Food), ‘중국 전통 요리’(Chinese cuisine)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농촌 생활을 이용해 김치를 홍보하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중국 시골에서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참 어리석은 꼼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세계가 한국 문화를 주목하고 즐기다 보니 중국인들의 열등감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이를 역이용해, 더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09:27

울산서 택시가 담벼락 들이받아 기사·승객 등 5명 사상

울산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택시 기사와 승객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후 1시1분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한 주택 인근의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당시 택시에는 기사를 포함해 승객 4명 등 총 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모두 70대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4명이 숨졌다. 또 다른 승객 1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 단독 사고로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6 14:46

박범계 “국힘 권영세 고발…탄핵재판 영향 주려 악랄한 수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내란수괴를 엄호하고 탄핵재판에 영향을 주려 악랄한 수법을 자행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 위원장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날조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얼마 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출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5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1시간 30분간 회유했고,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까지 시켰다고 증언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 겁박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제가 곽 전 사령관을 처음 대면한 것은 12월 10일 국방위원회에서였다”며 권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엄호하고 탄핵 재판에 영향을 주고자 제 이름을 걸친 악랄한 수법을 자행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한편 누군가 저런 얘기를 했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양심선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권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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