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최근 결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회담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열은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절체절명의 국익·안보 훼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격상해서 평가했으니, 우리의 대응 능력도 추가로 높여야만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된다”면서 다음의 안보전략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핵잠수함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하고 있다.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상호 정보 공유체제 재정비,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핵기획그룹(NPG) 수준으로 격상,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익과 철저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정부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진전된 핵 공유 협상을 시작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실리를 중시하는 만큼, 우리가 정교한 논리와 전략을 갖춘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지인과의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일자 “검찰은 협박성 증언을 강요한 자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사령관이 강요에 못 이겨 회유성 증언을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어제 언론에 폭로된 녹취 내용을 보면,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에게 누군가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라고 강요한다고 전했다”며 “곽 전 사령관이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며 누군가에게 협박성 증언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적었다. 이어 “요약하면 누군가가 곽 전 사령관에게 협박과 함께 증언을 요구했고, 곽 전 사령관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원치 않는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며 “공교롭게도 다음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곽 전 사령관이 출연해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처음으로 폭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을 내란죄로 엮을 힘을 가진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왜 하필 다음날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인가”라며 “심각한 문제다. 위력에 의한 증언 강요, 증언 조작, 증인 매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에 검찰은 즉시 곽 전 사령관을 조사하고 녹취에 나오는 협박성 증언을 강요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오염된 메모와 함께 뒤늦게 드러나는 진실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앞당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하면서 관세청이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금값의 국제 시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당 1천400만원~2천700만원(10~20%)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콩 등에서 수출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괴 밀수입 적발현황을 보면 앞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지난 2017년에는 126건, 2018년 177건,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년 12건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시세가 낮은 2022년은 4건, 2023년 2건, 지난해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후 올해 2월 이후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며 적발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홍콩과 타이완으로부터 1㎏ 금괴와 0.3~0.5㎏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신체 등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적발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입죄)로 구속했으며,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금 밀수 증가 현상에 대해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금 시장은 세계 10위권 수준이지만, 금의 이중 가격 유통과 무자료 거래로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10% 부담이 있어 세금 회피를 위한 불법 거래가 활발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거래는 정상적인 금 유통망을 약화시키고, 세수 감소와 자금세탁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밀수 및 음성 거래를 줄이려면 금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달 들어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은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은 투자 전문가 조규원 스태커스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금을 들여오는 데 시간이 걸려, 수요가 급증하면 금값이 폭등할 수 있다”며 “최근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심각했지만, 현재는 5%대로 떨어지며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제주와 필리핀 마닐라를 잇는 전세기가 탑승객을 태우지 않고 제주로 돌아가면서, 귀국 예정이었던 여행객 170여 명이 현지에서 발이 묶이는 일이 황당한 벌어졌다. 5일 연합뉴스, 제주도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시간 오후 4시30분경 제주로 출발 예정이었던 로얄에어 전세기가 이보다 3시간 앞선 낮 12시30분경 탑승객을 태우지 않고 출발했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부터 3박 4일간 여행 후 해당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여행객 170여 명이 귀국하지 못하고 예정보다 현지에 더 머무르게 됐다. 승객 대부분은 제주도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사 측은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다. 관광객들은 기존의 귀국일보다 이틀이나 지난 이날(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시간 낮 12시30분경 출발하는 대체편을 타고 제주로 출발해 오후 5시30분경 도착할 예정이다. 피해 여행객 등은 항공사 측으로부터 지난 3일 오후 4시30분 ‘마닐라 출발’이 아닌 오후 4시30분 ‘제주 도착’으로 오인했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관광공사 관계자는 자세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세기 운항은 제주도와 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 마닐라 현지에서 진행한 제주관광 세일즈의 결실로, 도와 공사는 제주 직항 국제노선 전세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끝난 지 3주, 한 대행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나. 무슨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 원장 탄핵”이라며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연쇄 탄핵의 목표는 ‘국정마비 부패천국’이었다”며 “부패를 잡아내는 감사원의 독립성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무참히 짓밟고, 부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 감사하지 말라고 두둔하는 게 탄핵 전문당 이재명 세력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세력은 올해 감사원의 핵심 예산 총 60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 삭감도 모자라, 감사원장을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시켜 감사원 조직을 마비시켰다”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파괴였고,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라 총·칼만 안 든 폭력”이라며 “민주당은 감사원의 업무가 마비되어 공직 기강이 무너지고, 공직 비리가 만연한 세상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통상‧관세전쟁으로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한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각자의 애국심이 있을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의 신속한 각하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헌재의 애국”이라고 재차 덧붙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1세기에 국가기관이 ‘가족 회사’일 줄 상상이나 해보셨나”라며 “선관위는 오직 해체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범죄가 이제는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이다. 고쳐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집단에게 국민들 혈세를 쏟아 부었다니, 국민의 억울함을 도대체 누가 풀어준단 말입니까?”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풀어주려고 나섰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탄핵소추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게 선관위는 ‘정치인 연락용 핸드폰’을 따로 만들어 주고 관리하게 했다고 한다. 퇴임한 후에도 그 핸드폰을 쓰다가 공장 초기화해 포렌식을 해도 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고위직 자녀 채용을 위해 면접관들에게 점수란을 비워두도록 하고, 나중에 직접 적어서 합격시켰다”며 “파일로 부정 채용 수법을 공유하다가 감사가 시작되자 파일을 조작하거나 파쇄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서로 ‘너도 공범’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채용 비리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선관위 직원들이, 검찰 수사가 시작돼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쓸 상황이 되자 선배들의 부정행위를 줄줄이 증언했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전했다”며 “선관위는 오직 해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찰 결과 총 124회 경력 경쟁 채용에서 총 878건의 비위를 적발해 인사담당자 등 3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힘, 윤석열 배반 디데이 85일”이라는 주장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절 디데이 27일”이라며 말했다. 윤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85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을 선언할 것이라고 한다. 꿈도 정말 야무지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상대 당에 저주를 내리는 모습이 한심스럽다. 하지만 그 꿈은 헛된 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될 것이고, 이 대표 본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와 바로 의절할 것이고 그 시한은 이번 달 말일까지이며 앞으로 27일 남았다.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야당의 당 대표를 신뢰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 대표에게 숙청당한 민주당의 비명계 인사들이 아마 ‘비명의 난’을 일으킬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본인의 친형 정신병원 감금 의혹과 친형 형수를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은 패륜을 저질렀다.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상 종합범죄혐의 정치인이다. 그리고 ‘친명횡재, 비명횡사’를 통해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 같은 동료를 가차 없이 버려버린 최악의 독재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너저분한 정치를 일삼은 이 대표가 국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모습을 보니 실소가 멈추질 않는다. 국힘을 빗대어 이 대표 본인의 처량한 신세를 스스로 한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이 대표는 남의 집안일에 그만 신경 쓰시고 민생을 살펴보시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말 바꾸기, 얼굴(지도부) 바꾸기, 당명 바꾸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국힘은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격론을 시작해서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되어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라며 “이름 바꾸기, 정강 정책 바꾸기도 하고 싶겠지만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드레이 니콜라이엔코 의원과 얄타유럽전략 특별회의 주최 측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달 23~26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으며, 그 과정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자기가 면담한 북한군 포로 리씨, 백씨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면담은 제가 직접 우크라이나 당국에 요청해 이뤄졌고, 두 명의 북한군 포로를 총 한 시간 십여 분 동안 면담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리씨는 ‘지금은 귀순 의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물음에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리씨는 “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한 집이라든지 내가 거기서 가족도 이루며...”라면서 “앞으로 가게 되면 가정도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 출신인데 내가, 내가 포로니까 가정을 이루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유 의원은 리 씨가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였기에, “한국에 가면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기도 했다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면담한 백씨는 귀순 의향을 묻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또 유 의원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생포될 경우, 자폭을 선택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북한군의 피해 정도에 관해 리 씨는 “전투 상황을 놓고 보면 피해가 엄청 커요. 우리가 전투할 당시에도 우리가 마지막 전투단이었어요. 선행한 전투단들이 모두 희생되고 부상 입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전했어요”라고 했다. 백씨는 ‘자폭’에 대한 질문에 “목격도 많이 했고 나 역시 부상 당해서 쓰러질 당시 자폭용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렇게 하라고 교육하는 건 없고 자기 생각에 싸우다 적에게 잡히면 그 자체가 조국에 대한 배반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리씨도 “자폭에 아무런 물질적 그런 게 없었어요. 내 눈으로도 (자폭을) 직접 봤어요”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 포로들의 본국 송환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며 “포로라 할지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칫 포로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귀순 의지를 표명한 북한군에 대한 우리의 송환 의지가 패싱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더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도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예고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민주당 전현희·문금주·문대림·채현일·박균택·박홍배 의원 등 다수의 친명계 의원이 참석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들이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시도”라며 “선거법 쟁점이 정국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데 개인적으론 선거법 재판이 크게 염려할 건 없다.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규율대상으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검찰독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향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6일 2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더 여민 포럼은 지난해에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직후 같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저를 기어코 9성 장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다”며 비꼬았다.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길 강사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저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좌파 진영에서 저한테 몇 개의 별을 달아주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당, 진보당이 경찰에 저를 고발해 6개의 별을 줬고 이에 뒤질세라 야당은 국회에 저의 제명안과 징계안을 제출하며 2개의 별을 또 줬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8개의 별을 참 경쟁적으로 골고루 주셨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별 하나를 더 주셔서 저를 기어코 9성 장군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저한테 별을 남발하는 걸 보면 오금이 저린 것 같다”며 “별을 하나 더 줘 어깨는 더 무거워졌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윤 의원이 지난 26일 전한길 강사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겁도 없이 국회 안에서 이런 일을 벌인 자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윤리위에 윤 의원을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