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주 기자
인천지역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폭행에 멍들며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최근 5년 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0건, 2019년 10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지난해 18건 등이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시기에 이 같은 학생 등의 교사 폭행 사건이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한 여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머리채를 잡혀 의자에서 넘어진 A교사는 목 부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총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교사가 당시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B양에게 주의를 주자 이 같은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양에게 8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했다. 앞서 지난 4월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선 C교사가 점심시간 출입 지도를 하던 도중 무단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려던 D군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D군은 의자를 걷어차고 C교사에게 심한 욕설도 했다. 또 얼굴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35년 경력의 C교사는 우울증 증세로 인해 결국 휴직계를 냈다. 특히 교사들은 이 같은 폭행을 당해도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 교사는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에게 대응하면 학부모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 때문에 ‘참자’, ‘반응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만 깨워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직위해제 당할 수도 있다”며 “이러니 겁이 나 학교에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임이랑 법률사무소 교권침해 분쟁조정 전문 변호사는 “피해 교사가 학생의 폭력에 대해 사건화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은 교사 폭행 사건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에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사는 물론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를 위한 심리 치료 등 맞춤 지원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권 존중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영하의 날씨에 신생아를 버린(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류 판사는 “갓 태어난 신생아의 유일한 보호자가 이 같은 행동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육이 어려웠다면 다른 사람이 양육하게 하는 등 대안이 있는데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행인이 아이를 구조해 살인미수에 그쳤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아이 친부와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에 범행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영하 0.5도의 추위 속에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저체온 상태로 복지시설에 옮겨졌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담당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20일 인천 모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낮 12시40분께 이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A교사가 담당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양은 의자에 앉아 있는 A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A교사가 주의를 준 후 벌어진 상황이었다. A교사는 목 부위 심한 통증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A교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간 B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A교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팔, 다리 등을 할퀴어 멍과 상처를 냈다. A교사는 B양의 폭행으로 모두 6주 가량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번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양에게 8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양이 여름방학 후 학교로 돌아오면 이 학교 유일한 특수교사인 A교사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B양은 평소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을 병행해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연 인천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일이 많지만, 인력이 부족해 해당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관계자는 “해당 교사를 위해 심리 치료 등 맞춤 지원을 마련하고 나아가 특수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년 전 쓴 편지를 보니 그날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19일 오후 3시께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초등학교 운동장. 포크레인이 흙을 퍼내 20년 전 학생들이 묻은 지름 70㎝에 높이 1m 크기의 타임캡슐을 건져낸다. 붉은색 플라스틱 김치통인 타임캡슐이 열리자 수많은 편지와 카세트 테이프, 교과서, 수첩, 열쇠고리 등이 쏟아진다. 이 학교 재학생 1천983명과 교직원 70명은 지난 2003년 7월19일 여름방학식을 하면서 ‘20년 뒤 나에게 쓰는 편지’와 ‘가장 아끼는 물건’ 등을 타임캡슐에 담았다. 당시 재학생들은 1991~1996년생으로 현재 27~33세이다. 하지만 20년 만에 마주한 타임캡슐 속 물건들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다. 편지와 물건들을 비닐에 몇번이나 싸맸지만, 타임캡슐인 플라스틱 통 안에는 물이 들어차 대부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이다. 이날 타임캡슐 개봉식에는 황은수씨 등 당시 재학생 200여명과 이명수 전 선학초 교장(76) 등 당시 교직원 10여명 등이 참석했다. 몇몇 참석자들은 아쉬움에 비닐 장갑을 끼고 자신의 물건을 찾으려 안을 뒤지기도 했다. 김은섭씨(29)는 “20년 전 쓴 편지를 보니 담임 선생님이 떠오른다. 편지에 ‘우리반 선생님은 아주아주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다’고 써있다”고 했다. 이어 “편지에 적혀있는 친구들 이름을 보니 얼굴까지 기억이 난다”며 “20년 전 내가 쓴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학교 선후배, 은사들을 만나 아련한 옛 추억들을 떠올리기도 했다. 선학초는 학교 대강당에 졸업생과 교사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아쉬움을 달랬다. 강수진씨(30)는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글 쓰는 걸 싫어했는데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줘, 자신감을 얻은 기억이 난다”며 “연락이 끊긴 선생님과 만나 기쁘다”고 말했다. 또 7개월 아기와 함께 온 한은비씨(32)는 “동창들과 만날 때마다 타임캡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개봉했다”며 “내가 다녔던 학교에 이렇게 아이와 함께오니 시간이 참 많이 흘러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 전 교장은 “비닐을 여러 겹으로 싸고 실리콘으로도 밀봉했는데 통에 물이 들어가 편지와 물건이 상해 마음이 아프고,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계기로 졸업생들이 옛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20년 전 자신의 모습도 떠올리는 것을 보니 보람도 느낀다”고 했다.
중부고용청이 인천대학교가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 총 5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8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실에 따르면 인천대는 재직자와 퇴직자의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6개 조항을 위반해 중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중부고용청 조사 결과 인천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재직자 368명의 5억2천54만원과 퇴직자 33명의 5천819만원 등 총 5억7천873만원으로 드러났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고,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5만5천760원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급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부고용청은 인천대 내부에서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4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했다. 중부고용청은 인천대가 국립대학교 법인으로 전환하며 직원들이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근로자 신분으로 바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인천대에 이번달 31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한 사항은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법인 전환 이전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수당 지급을 해왔다”며 “전환 이후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미리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성실히 시정 조치를 따르고 제도 검토 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11시9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이마트 2층 푸드코트 주방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병원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또 긴급 안내 방송에 따라 수십명이 대피하고, 소방당국은 1시간 가량 건물 진입을 통제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50명과 펌프차 등 장비 15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3분 만인 오전 11시2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은 이마트 직원들이 1차례 자체 진화를 했으며,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건물 내벽으로 번진 불을 끄고, 안전조치를 했다. 소방당국은 푸드코트 주방에 있는 덕트(공기정화장치)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가 여름철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 구는 전력 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15일까지 에너지 절감활동을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서다. 우선 구는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는 26도를 유지한다. 전력 소비가 몰리는 시간인 오후 4시30분부터 5시까지는 30분간 실내조명의 30%를 끄고, 냉방기는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홍보전광판·옥외광물의 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소등한다. 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SW)를 설치한다. 또한 구는 5층 이상 건물의 승강기를 격층 운행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등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도 권장한다. 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절전통보시스템을 통해 전력 수급 위기 상황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소속 기관에 협조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예비력 350만kW 미만일 경우 주의·경계 단계임을 알리고 냉방기·엘리베이터 운영을 중단한다. 또 필수업무를 제외한 전자기기를 모두 차단한다. 예비력 150만kW 미만인 심각단계에는 비상발전기 등을 이용해 정전 대응에 나선다. 이 밖에도 구는 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논현동 소래포구, 구월동 인천모래내전통시장, 구월동 구월로데오거리 등에서 주민들에게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기관부터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주민들에게도 에너지 절약 문화를 퍼뜨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공공기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해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을 지난 2021년보다 5.5% 줄이는 성과를 냈다.
경찰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에 가입하면 1등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1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30대 A씨를 구속하고 직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200여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해 가입비를 받아냈고, 미당첨 시 환불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산출한 값이라며 복권 번호 6개를 여러개 조합해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7만7천원부터 많게는 1천200만원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높은 등수의 당첨은 하지 못했다. A씨 등은 3~4단계로 분류한 등급제를 만들고 등급을 올릴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받아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첨단 분석기로 예측 번호를 추출한다고 홍보했으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번호 제공에 활용한 내부 프로그램은 근거 없이 무작위로 번호를 만드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입자들을 속여 허위 예측 번호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인천에 있는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고,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상하 체계를 갖춘 후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으며 다른 간부급 직원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직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의자와 피해자, 피해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단체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가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무료급식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사는 대학RCY 회원들, 적십자봉사회 연수구지구협의회 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 200여명에게 갈비탕, 과일 등을 배식했다. 이후 설거지 및 청소 등의 봉사활동도 했다. 특히 대학RCY 회원들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복날 주간인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연수구무료급식소에서 매일 봉사를 할 예정이다. 한재욱 대학RCY회원협의회 보건부장은 “어르신들에게 초복을 맞아 따뜻한 사랑이 담긴 점심을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외 이웃들을 대상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형 집에 수차례 찾아가 소란을 부린(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시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에는 사이가 좋은 형제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형 B씨(67) 집에 10차례 찾아가 10여년 전 빌려 간 4천200만원을 갚으라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