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 많고 뇌는 없는데 범죄예방 가능해?

방범·재난재해 모니터링 ‘통합관제센터’ 없어 ‘넘쳐나는 CCTV’ 무용지물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이 CCTV를 통해 계획적 범죄임이 밝혀진 가운데 경기도내 18개 시·군에서 CCTV가 설치만 됐을 뿐 이를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CTV를 통한 범죄 예방 등이 불가능한데다 범죄 발생 후 사후 약방문식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설치된 CCTV는 방범용 1만1천286대, 시설물 관리용 1만575대, 주차장 관리용 2천155대 등 총 2만8천268대이다.

도는 지난 2009년 아동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 CCTV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천800억원을 들여 전체 CCTV의 절반 이상인 1만5천974대를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정작 CCTV를 실시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 곳은 수원, 성남, 화성, 안산, 안양 등 도내 13개 시·군에 불과하다.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교통정보수집, 재난재해감시 등 각각의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센터다.

센터 내에선 각종 범죄, 재난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돼 위험상황발생 시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생활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다.

반면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지 않으면 각각의 CCTV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불가능해 각종 범죄 및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사후 조치밖에 하지 못해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18개 시·군(CCTV 1만2천999대) 중 부천과 오산, 양평, 광명 등 4곳은 올해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14개 시·군은 아직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도는 오는 2015년까지 도내 전 시·군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평균 10억원 달하는 센터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에 대해 이들 시·군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센터 구축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센터를 구축하는 데는 국비가 50% 지원되지만,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실시간 CCTV감시단이 3교대로 근무가 이뤄져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시·군에서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범죄와 재난을 실시간으로 예방하려면 통합관제센터가 꼭 필요한 만큼 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