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핵심 ‘버스 대수술’ 합창… 대책엔 ‘각양각색’
다가오는 6ㆍ4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교통’ 분야 정책 공약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맞춤형 따복버스’를, 정병국 의원은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을 주창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협동조합 버스 활성화’ 정책을, 김진표 의원은 ‘경기하나철도(G1X)’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김상곤 예비후보는 ‘무상버스’ 공약을 제시해 후보들 간 치열한 공약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총평
도로 건설위주 탈피 교통문제 인식 전환
버스공영제 등 실현 여부 살펴봐야… 종합적 공약 제시 필요
교통정책은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군이 명확한 차별성을 가지고 정책대결을 벌이는 분야로 도민들의 관심도 많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교통분야의 주요공약은 도로건설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많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중교통정책, 특히 버스정책을 중심으로 경기지사 후보자 간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 실시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고 원혜영 의원은 버스공영제 실시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과 남경필 의원은 재원문제 등으로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 실시의 실현가능성에 문제를 지적하며 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병국 의원은 버스에 대한 분명한 입장보다는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버스 관련 공약을 평가하면 첫째, 공영제, 준공영제, 무상버스 등 후보자들이 지향하는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둘째, 무상버스 공약은 파격적인 문제제기에도 재원조달이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공영제와 준공영제의 논쟁은 경기도 버스의 특성에 기초해 보다 구체적 정책대결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 공영제 실시를 주장하는 후보들은 세부적인 로드맵과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민간운송업체를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공영제 실현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준공영제를 주장하는 후보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는 준공영제를 경기도에서는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등 준공영제의 부작용을 극복할 방안, 그리고 노선 입찰제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수단 등 경기도형 준공영제의 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버스의 공공성 회복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버스정책 논쟁이 한 단계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도로 건설위주 방식의 교통문제 해결에서 대중교통에 중심을 두고 정책대결을 벌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울로의 출퇴근 문제에 국한되고 경기도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마을 등으로 유형화한 교통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보행권 문제,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의 공약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결을 통해 경기도의 대중교통 정책이 한 단계 진전되길 기대해본다.
경기지사 공약검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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