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_ 학교예술강사 사업 이대로 좋은가] 중. 문체부 도넘은 ‘탁상행정’

현장 목소리 귀막고 눈감고… 어이없는 ‘예산분배’

경기도내 학교예술강사 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 센터로부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해부터 수 차례 전달받고도 ‘늦장 행정’을 벌여 사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계기로 지난 수 년 동안 지역차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 동일한 사업비를 지급하는 등 문체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 방식이 대두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문체부에 ‘예술강사 근로계약 중앙(사업 총괄 주관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일원화’를 골자로 한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3월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 서울센터를 시작으로 근로조건 단체협약에 나서자 전국의 16개 지역센터가 예산권과 규정규칙재정권 등이 없어 책임과 대응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강사수와 파견학교수, 수업시간 등이 가장 많은 경기도권의 사업을 위탁 운영해 온 경기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문체부와 진흥원과의 회의에서 확답을 받지 못하자 9월 첫 공문을 접수하며 공식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적극 촉구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회신을 받지 못하다가 강사 계약 시점 2주를 앞둔 지난 2월5일에서야 문체부로부터 ‘2016년은 지역 센터가 계약 체결, 2017년부터 일원화 검토’라는 공문을 받은 실정이다.

급기야 문체부와 진흥원은 지역 센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예술강사 최대 수업 시수 하향 조정(476시수->340시수) △경기 지역의 예술강사 120여명을 추가 선발 운영 등의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수년간 관리하는 강사수가 5배 이상 차이나는 지역에도 사업 운영 예산을 동일하게 3억원씩 지급한 것처럼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광중 예술강사 노조위원장은 “2014년 여름부터 총괄 주관기관인 문체부와 진흥원에 노조의 요구와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을 전달했지만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 지역 센터에 미루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국회의원(고양 일산동구)은 “문체부와 진흥원이 권한도 없는 지역센터에 무책임하게 행정업무를 맡겨놓고 있다”며 “현장(지역차)고려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영길 문체부 과장은 “지역 센터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무리, 전국 대표와 논의했다”면서 “동일한 예산을 지역에 지급한 문제는 뼈아픈 지적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현장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류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