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리더십 실종… 국민은 불안하다

온 나라가 ‘최순실 블랙홀’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 상실
행정부는 사실상 마비상태 여야 정치권도 당리당략뿐

이번 사태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100만 국민들의 ‘촛불 집회’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채 존재감을 보이지 않고 있고, 김병준 총리 후보자ㆍ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하지 못하는 등 행정부 전체가 통째로 마비된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부를 대신해 국정을 이끌어야 할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 비상 체제’를 가동해 힘을 모으는 대신,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당리당략’에 빠지는 등 위기의 리더십이 실종된 모습이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비상회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과 이른바 ‘정국 수습 로드맵’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전체 뜻을 모으지 못하는 현상은 정치력 실종과 위기 대처 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국 수습을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거국내각 구성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야권은 ‘마이동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국회법 제36조에 따른 ‘비상시국 전원위원회’ 소집을 통한 거국중립내각 논의를 제안했다.

국민의당도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시국 수습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선언에 이어 여야 합의 총리 추천 임명과 책임총리가 주도해 대통령 퇴진 시기를 포함한 향후 정치일정 확정’ 등을 골자로 하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각종 제안이 봇물처럼 쏟아지지만 여야 정치권의 해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주도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는 차기 대권까지 고려한 정치적 셈법이 깔렸기 때문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우선 거국내각 협상부터 시작하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논의하자는 데 반해 야권은 박 대통령의 2선 퇴진 또는 하야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돌연 제안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시민사회가 이를 강력히 비판하자 곧바로 취소한 대목은 최근 정치권의 내부 움직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는 퇴진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내년 1월 전당대회 카드’를 제시하고 당분간 정국 수습의 중심에 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선 친박계의 이 같은 행보가 내년 1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과 무관치 않다는 설이 나돈다.

그러나 야권은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를 아예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새누리당 비주류 역시 친박계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 내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정국 수습의 주체가 되려고 경쟁하는 등 여전히 각 정파가 이번 ‘최순실 정국’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보거나 최소한의 손해로 막으려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펼쳐지는 형국이다. 이처럼 행정부는 마비되고 정치권은 셈법이 실타래처럼 얽혀 정국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