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민안심 모범주유소’ 진통 예고

市, 내년부터 5곳 선정… 업계 “줄세우기 불과” 반발

성남시가 도내 최초로 ‘시민안심 모범주유소’ 선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 업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시민안심 모범주유소’ 5곳을 선정해 시민들이 모범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시내 주유소 59곳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민안심 모범주유소’ 운영 및 선정방법 등을 안내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내 주유소 26곳 관계자들은 모범 주유소 선정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주유소 59곳 가운데 5곳만 모범주유소로 선정되면, 모범 주유소로 선정되지 못한 주유소는 마치 가짜 석유나 정량 미달 판매 주유소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선정되지 못했을 때 해당 주유소 업계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대책이나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유소 관계자도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석유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알뜰주유소 정책도 정부의 관리 부실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그런데 시가 주유소 59곳을 대상으로 모범주유소 현판 하나 걸어주고, 홍보를 빌미로 주유업계를 줄세우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차라리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석유나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석유품질검사도 자주 실시하는 게 주유업계를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유소 안팎에선 시가 업계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원칙도 없이 어줍잖은 계획을 내세워 전시행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유업계는 시의 눈치만 보며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모범주유소 선정사업은 가짜 석유를 판매 경력이 없는 등 모범주유소를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착안한 것으로, 현재까지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주유소 관계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우려,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한국석유관리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