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분리·신설하면서 개정조례 부칙에 경과조치 첨부 안해
“위원장직 승계” vs “별도 선출 필요” 맞서… 의사일정도 차질
안산시의회가 상임위원회를 분리ㆍ추가 신설하면서 위원장 선출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어 임시회가 연기되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현재 의회운영위를 포함한 4개 상임위를 분리하고 추가로 신설하는 등 5개의 상임위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기획행정위를 행정자치와 문화복지로 명칭을 변경, 2개의 상임위로 분리하고 기획행정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위원회 조례(안)를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안건접수와 심사, 수정, 의결과정 등을 거쳤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원장들은 위원장 승계를 요구하며 위원장직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신설되는 위원회 위원장만 선출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시의회는 위원회 개정조례에 각 위원과 위원장을 승계시키기 위한 부칙에 경과 조치가 없어 명칭이 변경되는 상임위와 신규로 설치되는 상임위 소속 위원과 위원장 등은 별도로 선임 및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례 개정 이전에는 기획행정위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과 위원장 등은 2년 임기를 보장받았으나, 이 조례가 개정돼 상임위 명칭이 변경되면 기존의 상임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상임위 소속 위원과 위원장 등은 지위가 없어져 선출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개정 조례 부칙에 경과조치를 첨부, 승계하는 과정을 둬야 하는데 시의회는 이 같은 조치를 거치지 않은 채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리되면서 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 9석, 자유한국당 5석, 바른정당 4석, 국민의당과 무소속 등이 각각 1석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들 간 계산법도 각각 달라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7일 오전 시의회 교섭단체 사무실에서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으며 이로 인해 7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개회하려 했던 237회 임시회가 2주일 동안 연기되는 등 의사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원칙을 따르면 좋은데 의원들 간 이해관계와 맞불려 결론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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