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탄현면 SRF발전소 허가 못한다”

“전력 남아돌아” 반대 입장 밝혀… H파워 “법적 대책 강구”

㈜H파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파주 탄현면에 고형 폐기물(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운영허가를 받자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2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파주시에 제출(본보 5월23일자 12면)한 가운데, 시가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추가 발전소 건립허가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시는 23일 “㈜H 권력의 고형폐기물 발전소허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는가 하면 현재 전력생산율이 소비보다 확보된 전원이 200% 가까이 육박, 당장 추가로 전원발전소 건립허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탄현면 RF 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견해다.

앞서 ㈜H 전기가 지난 3월 1일자로 산자부로부터 전원발전허가를 받자 파주환경운동연합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에너지 개발사업인데 이를 피하고자 발전용량을 9.9MW(환경영향평가 대상 10MW)로, 사업부지 면적은 9천900여㎡(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1만㎡ 규모)로 사업을 신청하는 등 ㈜H 전기가 법망을 비켜갔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H파워 측은 “파주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H파워 측은 “우리는 전원생산 용량에 맞게 신청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 간다는 환경단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시와 만나 본격적인 인허가 협의에 들어가겠으나 여의치 않으면 법적인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철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 등 학계는 통상 열병합발전은 화력발전보다 계절별로 같거나 높은 먼지배출량(최대 8mg/S㎥)을 보여 대기오염 주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