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관리지역에 또 공공주택… 농민은 실업자 위기”
토지·주택 소유주, 대책위 구성… 강제수용 반대 나서
8일 남양주시와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김한정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LH는 진접읍 내각ㆍ연평리 일대에 130㎡ 규모의 미니 신도시 격인 진접2택지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1만2천612가구(예상 수용인구 3만510명)로 내년 착공,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 동의 등의 의견청취 요청을 받은 남양주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주민공람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이 일대 토지주와 공장 및 창고 소유주, 연립ㆍ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강제 수용 반대와 사업 전면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남양주에 대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도 또다시 남양주에 공공주택사업을 계획했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더욱이 준공을 눈앞에 둔 다산신도시와 진건 뉴스테이, 인근 갈매 보금자리 등으로 인한 신규 인구 유입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수십 년 동안 농림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 기회비용을 박탈만 해 놓고 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려 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는 최근 국토부와 시청 등을 잇달아 항의 방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동일 위원장은 “정부와 LH의 토지 강제수용으로 농민과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갈 곳 없이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며 “농업 외 아무런 행위도 못하게 해 헐값이 되도록 수십 년 동안 방치하고, 주민 동의 없이 헐값에 가져간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파렴치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주 843명 가운데 710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나머지 지주들은 수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 백지화를 위한 집회 등 집단행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구 지정에 앞서 해야 할 절차를 밟는 단계로 객관적인 주민 의견을 국토부에 빠짐없이 전달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토부가 판단할 사항으로 시는 어떤 입장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사무실 측은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건 사실이지만, 추진은 LH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며 “사업 자체가 지구 지정도 되지 않았고 확정된 게 아닌 만큼, 토지주들이 면담을 요청해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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