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도시기반시설 부족 해결책 없어”… 건의안 채택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에서 추진 중인 진접2택지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해당 부지 토지주들이 백지화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가운데(본보 11월9일자 12면) 남양주시의회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접2 택지지구 개발사업의 재검토 촉구를 위한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지구 지정 및 사업 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요청했지만, 열악한 교통환경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13천여 호의 주택이 들어서면 극심한 교통 대란이 일어나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건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
채택된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토지주 및 거주민 등의 재산권 보호 ▲공정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재산권 피해를 감내한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요구 수용 등이다.
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도재 시의원은 “생계유지 수단은 물론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통대책 없이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사업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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