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의견 적극 반영”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국토부 및 LH 관계자와 진접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주민 80%가 반대하는 데도 추진하느냐”는 주민과 “현재 규정으로 사업 취소 및 철회계획이 없다”는 국토부ㆍLH 등 양측이 극명한 온도 차를 보여 시작부터 마찰을 빚었다.
결국, 공청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회가 생략된 채 토지 소유주 남병목 대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발표를 시작으로 의견진술,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남 대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심의 및 승인 과정 없이 협의만 하면 되고,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절차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서 “또, 현재의 택지개발 사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진접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내각, 연평 일원 엇비슷한 3곳의 입지 비교만 있을 뿐, 현재 위치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사는 거의 없다”며 “이곳은 남양주 변방으로 택지개발 입지로는 부당하고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동일 수용반대 대책위원장은 “진접2지구는 정당성이 결여된 국책사업이자 표만을 의식한 공약사업이다. 국가공권력을 남용해 적정하지 않은 곳에 불합리한 개발로 농민의 토지를 헐값에 갈취해 투기하는 먹튀 사업일 뿐”이라며 “주민 저항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확실한 자연환경 파괴이며, 주민 생존환경 파괴로서 시행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LH 관계자는 “아직 사업 검토 단계로 이번 공청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환경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접2지구는 LH가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의 목적으로 남양주 진접읍 내각리와 연평리 일원 129만 2천388㎡(개발제한구역 58만 7천743㎡)에 수용세대 1만 2천612호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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