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반대”… 정책 시작 전부터 반대에 부딪힌 은수미 시장

은수미 성남시장이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정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시민이 시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1일 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게시된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철회 요망’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공감한 사람이 9천840명을 넘어섰다.

 

글을 올린 청원자는 “전혀 수령자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대체 어느 시간을 더 쪼개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차와 대중교통을 타고 아이와 함께 가서 무엇을 삽니까”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 지역화폐를 받아주는 곳을 활성화하려면 다른 방안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회원 15만여 명에 달하는 분당판교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성남시청 앞에서도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과 관련한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고 아기용품을 구매하는 엄마들의 소비패턴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시는 오는 9월부터 지급 근거가 될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 달 초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시의회에 상정, 지역화폐 지급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은수미 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인수위 활동 결과보고에서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아동수당에 기여하는 분들, 양육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합의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