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집중점검, 136개소 적발·과태료 1억5천여만원 부과
공무원 4명이 500여개 업체 관할… 인력보충 등 대책 시급
포천시가 각종 폐기물 무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서울과 남양주 등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각종 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 신고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속의 고삐를 죌 수 있는 인력 등 대내외적 여건이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서울과 남양주 등 수도권에서 사업장 및 일반폐기물들이 급격히 유입, 눈에 잘 띄지 않는 임야 등에 무단 투기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 청소자원팀은 최근 고물상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 447개소를 집중점검해 위반업체 136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사용, 제조금지) 15건, 과태료(과징금포함) 97건에 1억5천여만 원을 부과 징수, 조치명령 43건, 형사고발 37건(구속 7명) 등 총 192건에 대한 조치를 했다. 또 사업장 방치폐기물도 2천605t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폐기물 무단 투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속도로 개통 이후 급증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루 10여 건에 달하는 민원 및 불법투기 등이 신고ㆍ접수되고 있는 등 폐기물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은 단속이 느슨하면 주춤할 뿐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를 처리하는 인원은 팀장을 포함 4명이 전부다. 이들이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과 500여 개의 환경관련 업체를 점검,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1천679건(일일 5.6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내 환경단체들은 “환경오염 방지는 행위자에 대한 사법ㆍ행정의 강력한 처벌과 조치, 환경 전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늘려 집요하게 단속하는 길밖에 없다”며 “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윤희 시 청소자원팀장은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등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 골든 타임이 있어 밤낮과 휴일을 가리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무단 투기,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 적정처리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